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인상 미확정…모임금지 연장 내일 발표

설 연휴 후 확진자 급증 없어 긍정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 다음주에 공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남산타워 버스 정류장에 빼곡히 모여있다. 2021.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여부는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상향 여부에 대해 "현재 여러 방안이 논의 중인데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초안이란 게 그렇듯이 지금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과태료 상향을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논의한 바는 없다"며 "이 부분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28일까지 수도권엔 2단계, 비수도권엔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 중이다. 정부는 3월1일부터 적용할 방역수칙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거리두기 단계는 내일(26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중대본 회의 결과를 갖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설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을 우려했는데, 급격한 증가 추이가 안 나타나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369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95.4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하한선인 400명 아래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도 준비 중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관련 단체와 협회, 생활방역위원회, 지자체, 부처 간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방역 상황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가지 못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초안을 만들겠다. 이번주 중에는 어렵고 다음주 중 (초안을)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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