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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재명, 재난지원금 정치적 활용…집행에 협력해야"

등록 2021.08.03 1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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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회 절차 완료…자기 정책 추진력 과시하기 위한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에 대한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현직 도지사라는 점에서 재난지원금을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보편지급의 소신을 지녔다 해도 이미 국회 절차가 완료돼 집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다시 논란을 재현시키는 것은 무리한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이 후보가 지적하는 소득 파악의 미비와 행정비용 과다 지출에 대한 지적도 이해하지만 이미 결론이 난 지금은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재난지원금의 순조로운 집행에 협력하고 소득파악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와 정의당은 코로나19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춰 지난 1년 반 동안 가장 큰 손실과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과 불안정 저소득 노동자들의 지원에 이번 재난지원금을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여야의 정치적 줄다리기 끝에 88% 지급이라는 정략적 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녕 어렵게라도 재원을 마련해 재난지원금을 확대한다면 더욱 절박한 사람은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소홀히 다뤄진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들일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아니라 상위 12%를 채워 100% 지급을 완성하겠다는 데 초점을 둔 것은 이 후보가 자기 정책의 추진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정책 아집이 오히려 민생을 뒤로 하고 국가정책 혼란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슈퍼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초인같은 대통령은 이제 가능하지도 또 필요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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