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스쿨넷 선정 반발, 경기교사노조 공익감사 청구

"학교 내 사업자들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부작용 및 행정력 낭비될 것"

경기도 교사 1831명 서명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4일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를 개별 학교에서 선정토록 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을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09.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별 스쿨넷 사업자 선정 방침 관련, 학교 현장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교사노동조합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학교 내 사업자들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부작용 및 비리 발생 우려와 과도한 행정력·인력 낭비로 학교의 공익이 침해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경기교사노조는 27일 도교육청의 학교별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 선정 방침 관련해 교사 1831명의 서명을 받은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는 공익감사 청구 사유로 "도교육청은 2011년 스쿨넷 사업자 선정을 개별학교에서 진행했는데 당시 현장은 통신업계와 지역협력업체의 영업 전쟁터가 돼 수많은 잡음을 일으켰다"면서 "이에 2016년 3단계 사업자 선정의 경우 교육청에서 일괄 선정하는 것으로 전환하고도 법적 분쟁까지 발생했는데, 이를 다시 학교별 선정으로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학교에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수원=뉴시스] 경기교사노조가 27일 감사원에 교사 1831명의 서명을 받은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2021.9.27. (사진=경기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스쿨넷은 학교의 성적, 출결 등 민감 정보 보호를 위해 인터넷 회선과 함께 고도의 보안 장비가 포함되고 각 학교와 각 교육지원청 회선이 연결돼야 하므로 전문적인 통신망 영역과 장비 등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각 학교엔 이러한 인력이 없고, 지역교육청과 학교가 다른 업체 서비스를 이용해 전산망 문제 발생 시 통신간 문제 파악 및 해결 어려움, 업체별 책임 회피 등이 예견됨에도 교육청은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면피 행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도교육청은 지난 3월 ‘4단계 스쿨넷 사업자 선정 방식 사전 조사’를 실시해 99.6%의 학교가 교육청 일괄 선정에 찬성하고 사업자 선정 위탁동의서 등 상세 서류까지 제출한 것을 받았음에도 어떠한 협의나 사전 논의 없이 9월 중 일방적으로 공문을 시행해 개별학교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가중하는 것이며, 학교 내 사업자들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부작용 및 비리 발생 우려와 과도한 행정력·인력 낭비 등을 불러일으켜 학교와 교육청의 공익적 목적을 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쿨넷 서비스’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유·초·중·고 등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등에 전용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4단계 스쿨넷은 이전보다 회선 속도를 높이고 요금을 인하하는 데 목표를 뒀다.

도교육청은 이달 초 각급 학교가 개별적으로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가 현장에서 반발하자 사업자 선정업무 일부를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사들은 "도교육청이 스쿨넷 사업자를 일괄 선정하도록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며 반발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를 비롯한 경기교총, 전교조 경기지부 등 도내 교원단체는 오는 29일 스쿨넷 사업 학교 이관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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