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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국힘 재산세 100% 감면 공약, 실현불가능"

등록 2022.05.26 14: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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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 국회 입법권, 후보 자질 의심스럽다"

국힘 김필여 안양시장 후보 자질 검증 및 사과 촉구

김필여 정책팀 오류 "사과 하겠다"

강득구 위원장 기자회견 현장.

강득구 위원장 기자회견 현장.


[안양=뉴시스]박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인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필여 후보가 구체적인 검증과 대안도 없는 선거공약을 발표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이날 최대호 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필여 후보의 1호 공약인 ‘재산세 100% 감면’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한다"라며 김 후보의 자질 검증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재산세를 100% 감면하려면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며, 이는 국회 입법권으로, 도지사나 시장의 권한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발표하는 후보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 후보 캠프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1호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이는 안양시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공포감마저 들게 한다"라며 "안양시장은 도지사의 하수인이 아니라"고 했다.

또 그는 "김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조속한 정정보도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최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양시 공직자의 청렴도가 5년 전에 비해 약 14% 정도 하락했다고 언급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안양시 공직자의 청렴도 평가는 최고 수준의 등급을 받았으며, 2020년 부패 방지시책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라며 공식 사과와 정정보도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가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정책팀의 오류가 있었고, 정정 보도하겠다고 밝혔으나, 모든 사안은 후보자 본인이 책임져야 하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적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라고 했다.

또 "토론회에서 약속한 정정 보도는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조속하게 정정보도가 나오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으며, 지자체장의 최고 덕목은 정직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함께 그는 "김 후보가 안양시청 만안구 이전 공약과 관련해 이전 장소가 옛 국립 수의과학검역본부 이전 부지가 아닌 박달 스마트밸리 내를 적합지로 운운하는 것은 전후 실정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고 짚었다.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은 안양시와 국방부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시청 이전 용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설령 확보해도 안양시의 재정 부담을 많이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애초 계획된 첨단산업 조성사업 부지가 줄기 때문으로, 김필여 후보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 없는 각종 선거 공약과 발언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능력 있는 최대호 후보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한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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