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 월북' 결론 뒤집은 해경에…"사실관계 호도"(종합)

"월북 단정 안 해…수사 결과 월북 '판단'된다 한 것"

"월북 의도 아니란 증거 못 내놓고 어정쩡한 결론"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는 2020년 9월21일 북측 소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중 실종됐고, 다음날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시신이 불태워졌다. 2022.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사건의 공무원 A씨가 당시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해양경찰의 발표에 대해 "정권에 따라 실체적 진실도 바뀐다면 이는 곧 국가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반발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특히 안보국방 분야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당시 저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군과 정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면밀하게 살펴왔는데 정부의 발표가 객관적 증거들에 기초한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는 것이 결론이었다"며 "특히, 당시 국방부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사건 경위를 상세히 보고했을 때 여야 의원 어느 누구도 국방부의 정보 보고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진월북 여부는 당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정략적인 의도로 선택적인 정보를 기초로 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한다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안보국방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당시 군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에서도 당시 비공개 회의를 통해 보고된 내용과 다른 결론이 난 점에 대해 명백히 밝혀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피해자 A씨의 월북 시도를 단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왜곡된 주장"이라며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는 2020년 9월21일 북측 소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중 실종됐고, 다음날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시신이 불태워졌다. 2022.06.16. [email protected]

윤 의원은 "이 판단은 사건 발생 지역이 북측 수역이었다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군과 해경, 정보기관의 다양한 첩보와 수사를 근거로 한 종합적 판단이었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특수정보는 윤석열 정부가 오늘 항소를 취하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이미 비공개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16일) 윤석열 정부의 발표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단정짓지는 못하고 있다"며 "오늘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며 "군 특수정보(SI)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건 발표 전날인 9월23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UN연설은 사건 발생 한참 전인 9월15일 이미 녹화돼 9월18일 UN으로 발송됐고,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한 대응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며 "사건 발생 보고, 수색 및 첩보 수집, 정보 분석과 판단, 발표 등 일련의 정부 대응은 모두 UN연설과는 일말의 연관성도 없이 철저하게 진행됐던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A씨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또 우리 국민의 아픔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사망 당시 47세)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면서 "어업지도선 공무원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2020년 9월21일 사건이 발생하고 24일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지 2년7개월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번복한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확인한 것은 A씨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월북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 정황이 크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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