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국 학교시설물 42%, 내진성능 검증 부실"

4개 교육청, 내진성능 검증 조치 안해

일부 교육청, 중금속 검출에도 검사 의뢰 안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감사원 전경. 2022.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감사원이 지난 2021년 10월 18일부터 20일간 학교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관련 실지감사를 진행한 결과, 교육청의 내진성능 검증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내진성능이 평가된 인천·광주·대전·울산교육청 1326개 학교시설물에 대해 내진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567개(42.8%) 학교시설물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시설물이 보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강량이 잘못 산정되는 등 내진매뉴얼에 규정된 결정방법과 다르게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23개에 대하여 내진매뉴얼에 따라 내진성능을 다시 확인한 결과, 14개는 내진성능 판정이 변경됐고, 62개는 보강량의 차이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인천 등 4개 교육청은 건축구조해석 분야인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감독이 어렵다는 사유로 적정성 검증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교육부는 학교시설물이 내진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검증을 하지 않은 채 실적만 집계하는 방법으로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시설물이 보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강량이 잘못 산정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거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교육감에게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변경된 학교시설물은 내진보강 등의 조치를 하고, 보강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학교시설물과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시설물은 내진성능을 검증하여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도록 통보했다.

유해중금속 검사 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17개 시·도교육청의 어린이활동공간 유해물질 점검현황을 확인한 결과 1만 4718개 중 4756개 학교만 점검되는 등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 등 6개 시·도교육청 123개 학교의 어린이활동공간을 점검한 결과 82개 학교(65.9%)에서 유해중금속 등이 초과 검출됐다.

그런데 서울 등 17개 시·도교육청은 9962개 학교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또 2017년 서울교육청은 747개 학교에 대해 중금속 간이검사를 실시해 369개 학교에서 중금속의 합이 기준의 70% 이상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도 정밀검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2018년 경기도교육청은 34개 학교를 대상으로 유해중금속을 점검하면서 육안검사만으로 모두 환경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부산·인천·경기·강원·전남교육감에게 환경안전기준을 초과해 유해중금속 등이 검출된 소관 학교의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시설교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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