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3분기 경상보조금 116억 지급…민주 55억·국힘 50억

정의당 7억9천, 기본소득당·시대전환 8천만원

원외 민생당도 총선 득표율 따라 2억3천만원

[서울=뉴시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 2021.08.30.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 116억3600여만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169석)이 55억7200여만원, 국민의힘(115석)이 50억2200여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어 비교섭단체 중 정의당(6석)에는 7억9200여만원, 기본소득당(1석)에는 8700여만원, 시대전환(1석)에는 8500여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원외 정당인 민생당(0석)도 지난 21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함에 따라 2억3000여만원을 받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비교섭단체라도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일 경우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지난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58원으로 2021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52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0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5%)을 적용해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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