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野 발의 양곡법·노조법 논의…정책 '주도권 잡기'

野 '7대 민생입법'에…우려 여론 수렴

양곡법 대치…정부측 대책 발표 주목

주호영 "의회주의에 호소뿐…野협치"

피싱·스토킹 대책도…실무 당정 신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정기국회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쟁점 법안을 논의한다. 단독 과반 야당인 민주당이 두 법안을 '7대 민생입법'의 핵심으로 두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관련 업계의 우려 의견을 모아 대야 협상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과의 정책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물가안정 대책이나 수해 복구 지원 등 행정 영역을 주로 다뤘던 1~3차와 달리 정책 입법 영역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당정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 세제 개편을 정기국회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고 공격하며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세운 상태다. 국민의힘 역시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기초연금법 등 민주당 추진 법안을 '7대 포퓰리즘법'으로 규정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고위당정에서 정부 측과 기업계, 농가의 우려 의견을 듣고 논리를 보강해 대야 교섭에 대비하는 한편, 여소야대 국면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정부 정책 조정에도 일정 부분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사적 발언 논란에서 민주당을 향한 비속어가 사용된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법안 발의 단계인 '노란봉투법'과 달리 양곡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이날 고위당정 뒤 발표될 정부 쌀값 안정 대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과 당 원내지도부가 최종 협의를 거쳐 정부측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정부안을 본 뒤 과잉 생산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쌀 매입 의무화를)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항구적 제도가 경직적이 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는 정권교체 후 첫 고위당정이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정황근 농림축산식품·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나오고,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이진복 정무·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을 접견, 환담을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email protected]

정기국회를 이끌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에게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어서 민주당의 자제나 의회주의에 호소할 뿐"이라며 "정무수석실이 당과도 자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에도 많이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 당정협의를 거친 보이스피싱 범죄, 스토킹 범죄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경제 부처에서는 유일하게 참석해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지난 20일 주호영 원내대표 예방 뒤 "의제가 양곡 문제와 '노란봉투법',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실무 당정회의를 구성해 정부와 당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당정협의체 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래의 공식 당정 협조 체계는 원내대표-장관급 당정협의와 당대표-국무총리 고위당정협의의 2단계인데, 당정협의에 앞서 개별적으로 이뤄져온 실무급 당정 협조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22일 정책위의장·상임위 간사와 경찰청장·법무부 차관이 만나 스토킹 범죄 대책을 논의하는 실무급 긴급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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