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교육청 소관 관사 입주자 선정 기준 마련

윤종호(구미) 경북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가 경북도교육청 소관 관사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경북도의회 윤종호(구미) 의원은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는 사무, 변경사항, 용어 등 체계를 정비하고 경북교육청 소관 관사의 입주자 선정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관사 실태를 파악해보니 신규 임용 공무원이나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공무원의 비율이 낮은 상황을 파악했고 입주자 선정 기준을 법제화해 배정의 공정성을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으로 신규 공무원의 급여가 물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관사 사용의 우선권을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제3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