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美에 IRA 차별 반대 입장 전달…수출강화전략 추진"

산업부 국정감사 앞서 인사말 통해 밝혀

"산업 대전환 가속화…신속한 투자 지원"

"신통상 규범 선도해 우호적 환경 조성"

"수급 대응·실현 가능 에너지믹스 추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09.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지난 미국 순방기간 중 상무장관과 의원들을 만나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반대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며 "미측으로부터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배포한 인사말을 통해 그간의 정책 노력을 설명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어 "어려운 무역수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전략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 분야의 정책 노력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4대 산업 규제에 대한 혁신 방향을 정립했고, 세제와 입지 지원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전적인 R&D(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중견·중소 상생형 연구개발(R&D) 사업을 신설하는 등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했다"며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첨단산업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등 첨단산업 육성 기반 확보 대책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지난 여름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해 탈원전 폐기정책을 공식화하고 중장기 에너지믹스 방향을 재정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원리에 기반해 에너지 시장을 혁신하기 위해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체코·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원전 세일즈 외교를 추진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여전히 대내외 정책여건이 엄중하며, 우리 기업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우선 "성장지향 산업전략을 통해 산업 대전환을 가속화하겠다"며 "규제 개선 방향이 확정된 투자 프로젝트는 세제, 입지 등 신속한 투자 이행을 지원하고 신규 프로젝트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파괴적·도전적 R&D가 실제 사업 성과와 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인재 양성과 기술 표준 선점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중견·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지역 어디서든 기업이 혁신 기회를 보장받도록 기회발전특구 도입 등 지방시대 구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또한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그린·디지털 전환에 대한 중장기 청사진으로서 '산업대전환 전략'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무역·통상 정책으로 기업 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뒷받침하겠다"며 "자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교란으로부터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망과 무역 안보체계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신통상 경제협력과 규범을 선도해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수출 리스크 관리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 총력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하여, 무역수지 개선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에너지 시장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글로벌 에너지 수급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안전한 원전 활용,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원가연계형 요금체계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와 전력 시장을 합리화하겠다"며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며 원전 수출을 위한 민관 역량을 결집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등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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