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용산 이전 '前정부' 소환에 "尹 공식화한 것"

대통령실 해명에 재반박…"강력 규탄"

"모두 尹대통령이 공식화…근거 내라"

용산공원에 "환경오염 조사 없이 개방"

美기지 이전엔 "부지 변경 논의 없었다"

합참 이전엔 "아이디어, 논의 구별해야"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이 용산공원 조성,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에 관한 대통령실 반론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전 정부 책임론을 부정하고 "사실과 다른 해명"이라면서 비판 수위를 올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진상규명단은 5일 입장문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신속한 용산공원 조성, 국방부의 합참 청사 이전으로 연합 합참의 남태령 이전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이 미군 잔류 기지 부지 변경, 합참 이전에 대해 이전 정부부터 계획했다고 주장하려면 해법은 간단하다"며 "출처 없이 떠도는 말을 전하지 말고 관련 회의나 오간 근거를 제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대통령실을 강력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먼저 진상규명단은 용산공원 임시 개방이 지난 정부 시절 장교숙소 5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해온 사업이란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시 개방한 장교숙소 단지는 사우스포스트 외곽의 주택단지"라고 했다.

또 "이 곳은 환경오염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지역이기에 개방한 것"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개방했거나 개방 예정인 지역은 군 내부시설로 토양과 지하수 등 환경오염 선제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2월 반환받은 부지의 경우 개방 요구가 일부 있었으나 환경 문제가 제기돼 개방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 부지를 개방하고 대국민 개방 행사까지 열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환경오염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개방부터 한 것은 향후 오염 정화 비용 분담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상규명단은 미군 잔류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선 "한미는 지금까지 세 차례 미군 잔류부지 관련 합의를 했는데 단 한 차례도 국방부 인근 부지 위치를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드래곤힐호텔 자체가 국방부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미군은 잔류부지 내 이 호텔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길 원했기 때문"이라며 "합의 과정은 모두 국토부 공청회를 거쳤고 마지막 합의는 불과 2년 전인 2020년 6월"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후 드래곤힐호텔 포함 잔류기지 부지를 다른 곳으로 바꿔야 한다고 한미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도, 이외 지역을 논의한 적도 없다"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기점으로 부랴부랴 잔류기지 위치 변경을 새로 협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진상규명단은 합참 이전 합리성 등 주장에도 "과거 정부에선 합참 이전에 대해 군 내부 아이디어나 의견 제시 정도만 있었지 관련 용역도 실시한 적이 없으며, 단 한 번도 논의가 공식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단순 아이디어 제시 차원 의견과 정상적 이전 논의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며 "군 내부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를 전 정부를 들먹이며 마치 공식 논의가 오갔던 계획인양 호도하는 건 전형적 핑계 찾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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