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용산공원에 483억 낭비" vs 원희룡 "최소한의 예산"

6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장철민 의원 "정화작업할 때 다시 걷어내야"

원희룡 "전부 반환 전까진 법적 정화 못 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용산공원 일부 반환부지에 대한 임시개방 사업에 내년까지 483억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것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용산공원의 임시개방 사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에서는 올해 임시개방 예정인 27만㎡ 부지의 시설관리 및 부지조성 비용과 19㎡ 추가 확대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내년까지 총 483억4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용산공원특별법'에 따르면 이러한 부지는 공원 전체 부지의 반환이 이뤄지는 시점에 비로소 '공원'의 지위를 얻게 된다.

용산 임시개방 부지가 공원이 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오염정화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오염 토양을 다 파내야 하기 때문에 공원 임시개방에 쏟아부은 예산도 증발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용산공원 조기개방을 위해 들어가는 예산이 483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용산공원은 아직 공원은 아니지 않냐"며 "공원이 되려면 오염물질 정화를 해야 하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느라 돈을 들이면 나중에 정화할 때 다 걷어 내야 해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다이옥신을 정화한 케이스가 부평 캠프마켓에 딱 한 군데 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공원조성을 하려면 반환년도를 기준으로 7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며 "그런데 이 순서대로 가지 않고 윤 대통령의 '백악관 따라하기'를 위해 수백억의 국민 혈세를 쓴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 용산공원 지원사업으로 올해 66억원 예산을 전용한 것이 있는데 어디에서 전용했는지 아느냐, 바로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이라며 "스마트시티 확산사업과 용산공원 조성 사업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전국민 누구나 알 만한 것이다. 예산 전용은 목적범위 내에서 전용하게 돼 있는데 이는 완전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왜 공원 지정이 안 됐는데 쓸 데 없는 돈을 들여서 다 걷어내려 하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법적으로 전부 반환받기 전에는 정화를 할 수가 없다. 전부 반환을 받고 나서야 정식 공원 정화사업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부분반환이 됐기 때문에 임시개방을 통해 임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UN군 관련 시설 공원 사례에서도 다 있었다"며 "현재 조성하고 있는 사업도 다이옥신 등에 오염된 지역을 피하고, 전체 반환 이후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장 의원과 원 장관은 이러한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이를 중재하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전체 반환을 받기 전이라도 정화조치를 하자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콘크리트 포장이나 잔디를 심는 등의 저감화 조치만 내놓고 있다"며 "완전 반환 전까지 정화조치를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만 하면 질문과 답변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정식 정화작업을 하려면 비용도 미국에서 받아야 하고 그에 대한 검수조치도 법적 기관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는 하려고 해도 전부 반환이 안 돼서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며 "바로 그래서 오염에 대한 저감과 회피조치를 위해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국토부는 최선을 다해 오염 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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