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예산을 대학에 전용'…전교조 울산지부, 정치권 규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비판 성명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1.15.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가 6일 성명을 내고 "유·초·중·고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교육에 전용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정치권의 논의는 대학교육 지원금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예산의 확대가 아니라, 교육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등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부 쪼개어 대학교육에 쓰려는 정치권의 악의적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규탄했다.

또한 "초·중·고 교육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넘쳐난다는 정부와 여당은 올해 3000여 명의 교원 정원 감소로 2000여 명이나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만 하는 초중고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며 "작년과 동일한 수업시수 유지를 위해 교육청 예산으로 정원 외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초·중·고에는 학급당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에 2만 개가 넘고,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는 공립만 25명~26명에 달한다"며 "의무교육의 인건비와 수당으로 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도는데 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원은 줄이고 있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또한 "전국 초·중·고 건물의 40%는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며,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는 5400여 곳으로 45.7%에 달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돈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어떻게 대학에 지원하냐를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대학 등 고등교육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170석을 가진 거대정당으로서 반드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을 막아야 공교육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5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예산 가운데 3조원 가량을 이관해 대학을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재정교부금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선심성 예산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를 일부 활용해 대학 재정난 극복에 활용하자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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