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주택시장 대출규제 효과 제한적...금리가 핵심"

주택시장과 통화금융정책의 영향 관계 분석

"비전통 수단, 즉각 작용하지만 효과 단기적"

"지속 효과 보려면 기준금리 연계 방안 필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은행의 대출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연구가 나왔다.

30일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과 통화(금융)정책의 영향 관계 분석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통화금융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파악하고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결정요인의 기여도를 분석한 연구다.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중앙은행 여수신제도가 있다. 이외에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활용하기도 한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통적 수단인 기준금리 변화가 시장 변동에 가장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대체로 모든 시기에 50~60% 수준으로 높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대리변수인 대출태도지수의 기여도는 2019년 40%까지 증가했지만, 코로나19로 대출총량규제 유예를 했던 2020년 전후 시기 감소해 18% 수준에서 머물렀다.

기준금리 정책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고,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이번 연구의 주요 골자다.

이태리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변화는 시장에 효과가 반영되는 데 일정한 시차가 발생하나 비교적 지속성이 긴 반면, 대출총량규제 등 수단은 단시간에 효과를 나타내며 일시적인 특성이 있다"며 "비전통적 수단의 단기적 효과를 감안해 단기 수단으로 활용하되, 지속적인 정책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리와 연계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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