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수책위 논란에 "정부 개입 의도 없어"

이기일 복지부 차관, 복지위 전체회의서 답변

"수책위 전문·독립성 강화…개입할 수도 없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조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권지원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최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구성 변경에 대해 정부의 개입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수책위는 그동안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에서 각각 3명씩 추천 받아 9명이 임명됐다.

지난 7일 열린 2023년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단체에서 추천 받아 위촉하는 위원 수를 3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3명은 전문가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도록 하는 안이 의결됐다.

복지부는 전문성 강화가 목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정부의 입김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그동안 각 단체에서 3명씩 추천을 하다보니 6명이 법률, 회계사였다"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수책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표성을 갖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개입할 의도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차관은 수책위 상근전문위원에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 임명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검사 생활을 10여년 했지만 로스쿨 교수를 15년 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말 일몰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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