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간호법 국회 본회의 부의…의협 "모든수단 동원해 투쟁"

등록 2023.03.24 11:44:21수정 2023.03.24 12:18: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행 결정

"두 법안 저지 위해 마지막까지 투쟁할 것"

[서울=뉴시스] 의협 비대위는 투쟁 로드맵에 따라 24일부터는 단식투쟁을 해제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보다 가열찬 투쟁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3.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의협 비대위는 투쟁 로드맵에 따라 24일부터는 단식투쟁을 해제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보다 가열찬 투쟁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야당의 주도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행이 확정되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두 법안의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대응을 시사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24일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법안 철폐를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앞서 밝힌 비대위 투쟁 로드맵에 따라 24일부터는 단식투쟁을 해제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보다 가열찬 투쟁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 앞 천막 철야 농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비대위는 두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 16개 시도 의사회와 국회 앞에서 '4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또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비대위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에 단식 투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대위와 13개 보건의료단체는 다음달 2일 국회 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대규모 집회도 가질 방침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입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정치적 우군인 간호협회와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노조의 이득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20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한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불쾌감을 느낀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들을 합법적으로 탄압하고, 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사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면허를 볼모로 잡는 법(의사면허취소법)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또 "모든 보건 의료인들이 각각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면 의료 현장은 혼란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를 위해 이뤄져야 할 보건의료인 협업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두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