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스라엘 법무장관 "네타냐후,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 비난

등록 2023.03.24 21:41: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네타냐후, 사법 개혁 전면 개편 거듭 다짐하며 반발

[텔아비브=AP/뉴시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사법 개혁 반대 시위대가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하고 있다.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이스라엘 법무장관이 24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대법원의 이해충돌 판결을 위반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은 네타냐후 총리가 분열을 초래하는 사법 개혁 추진에 직접 관여해선 안 된다고 금지시켰었다. 2023.03.24.

[텔아비브=AP/뉴시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사법 개혁 반대 시위대가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하고 있다.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이스라엘 법무장관이 24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대법원의 이해충돌 판결을 위반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은 네타냐후 총리가 분열을 초래하는 사법 개혁 추진에 직접 관여해선 안 된다고 금지시켰었다. 2023.03.24.

[예루살렘=AP/뉴시스]유세진 기자 =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이스라엘 법무장관이 24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대법원의 이해충돌 판결을 위반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은 네타냐후 총리가 분열을 초래하는 사법 개혁 추진에 직접 관여해선 안 된다고 금지시켰었다.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 정부는 재계 지도자, 최고 법관들, 군 예비역 장교들 등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회 전반의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불구, 대법원을 약화시키고 정책 입안에 대한 사법적 감독권을 축소하려는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부패 재판과 이해충돌 주장으로 자신이 총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막는 법안을 23일 연립정부가 통과시킨 지 몇 시간 만에 사법 개혁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도전적으로 다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자신이 사법 개혁 협상에 참여할 수 있고, 양극화하는 이스라엘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장관이 총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는 23일 황금시간대 TV 연설에서 총리 해임법 개정을 언급하며 "오늘까지는 내 손이 묶여 있었다"고 말했다.

바하라브-미아라 장관은 24일 네타냐후 총리가 부패, 뇌물, 배임 혐의로 기소되고서도 나라를 계속 이끄는 것은 이해충돌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이 같은 네타냐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네타냐후는 지난 2020년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서명,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 문제나 주요 사법 임명에 관여하면 안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