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에 2대 연속 경찰 고위직…독립성 확보 관건

경찰 내 수사전문가 꼽혀…'조직 안정' 방점

경찰 권한 분산 위해 외부 수장 선택지 도입

외부 공모 후 내부 출신 인사 발탁 되풀이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제2대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순신 변호사 낙마 등 논란 끝에 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다.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은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수본 출범 취지에 따른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도 주된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 내정자는 오는 29일 취임해 임기 2년간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게 된다.

서울 출신인 우 내정자는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 이후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형사국장,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다. 특히 2018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등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전문가로 꼽힌다.

경찰 내부에선 정 변호사 낙마 후에도 재차 검찰 출신을 추천해 반발을 사는 대신, 경찰 내부 인선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는 '안정형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남구준 초대 본부장에 이어 두 번 연속 경찰 고위직 인사를 국수본 수장에 앉히면서, 조직을 분리·독립시킨 취지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수본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을 분산시킨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국가·수사·자치 사무가 분리됨에 따라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 없다. 국수본부장이 전국 경찰 수사의 최종 책임·지휘자인 셈이다.

이를 위해 경찰법은 국수본부장직을 '필요가 있을 때' 외부에서 공모를 통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출범 당시나 이번 인선에나 외부 인사가 발탁될 것이란 관측이 높았으나, 연이어 경찰 내부 인사가 기용됐다.

경찰청은 지난 2021년 초대 본부장 인선 과정에서도 이 같은 법 취지와 상징성을 고려해 외부 공모를 진행했지만, 결국 당시 경남경찰청장이었던 남 전 본부장을 추천했다.

남 전 본부장 역시 'n번방'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지휘한 수사 전문가로 꼽혔지만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내부 고위직이라는 점, 전해철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점 때문에 독립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국수본은 형사사건 개시부터 1차적 종결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은 물론 독립성을 요구받는다. 특히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중엔 민생 관련 형사사건 외에도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여 의혹',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관련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들도 다수다.

때문에 우 내정자의 최우선 과제는 경찰 수사역을 입증하도록 이끌면서 동시에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수사에 있어서는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 내정자는 전날 내정 발표 이후 "수사종결권을 확보한 후로 경찰수사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있다"며 "그에 부응하는 수사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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