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MZ노조 "주69시간 수용 못 해…포괄임금 폐지해야"

'포괄임금제 금지' 제도적 정비 현실화 하기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주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같이 했다. 아울러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는 안도 논의해나가자고 합의했다.

새로고침협의회는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69시간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모두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준환 새로고침협의회 의장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고 복잡하지도 않은 논리를 3주 연속 토론회에 참석해서 얘기할 만큼 새로운 얘기인가 의문이 들었다"며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제 일을 조금 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연장근로 산정 단위 확대였고, (고용노동부가) 취지로 언급했던 노동자의 선택권 보장이나 공짜야근은 이 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도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40시간을 지키게 할지, 불가피하게 연장근무를 해도 최소한으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지 않게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편에서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시킬지 고민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공짜노동금지법'을 발의한 우원식 의원도 "지금은 근로시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제가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킬 때"라며 "민주당이 확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측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주69시간제 반대 ▲'공짜노동' 제도적 정비 ▲신생 노조 활동 강화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우 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논의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유 의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주69시간 근로제도 자체가 악용소지가 있다"며 "포괄임금제 문제가 해결되면 연장근로 논의가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양측은 추후 다른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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