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복지부 "지적장애인 시설 개선"…인권위 권고 수용

등록 2023.03.29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복지부 "시설 1인1실 배치 확대"

지자체 "자발적 입소 심사 강화"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의 인권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권위 권고에 대한 수용 입장을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라 시설 생활 장애인의 1인 1실 배치를 확대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침실 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구성·운영되는 인권지킴이단 활동의 독립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관할 지자체장은 인권위 권고 취지를 따라 시설의 자발적 입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신분증·통장의 본인 관리 및 휴대전화 소지·사용 등 시설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현황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저질환이 있는 생활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정신과 관련 장기 투약 내용을 통지할 계획이다. 또 팬데믹 상황에 따른 시설 집단 격리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5월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관할 지자체장에게 시설 입소 생활인의 인권적 거주환경 및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인권상황 점검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