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과거 국민 설득 문제로 연금개혁 실패…10월까지 의견 수렴"

복지장관,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서 답변

"일방적인 정부 개혁 방안 제시는 문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거 연금개혁 실패 이유 중 하나로 국민 설득 과정의 문제를 언급하며 오는 10월까지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연구와 방안이 미리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이번 달 말까지 재정 추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낸다는 일정 하에 여러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가능하면 8월에 정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회적 의견 수렴 기간이 줄어든다"며 "이때까지 연금개혁을 몇 차례 하려다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정부에서 일방적인 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과정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10월 종합운영계획을 낼 때까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 드리고 관련 법률을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복지부가 연금개혁 과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질의에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며 "내부적으로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회의록도 공개하고 포럼을 생중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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