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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종합)

등록 2023.03.30 00:32:18수정 2023.03.30 01: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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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 부당 개입 의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판사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진행됐고, 자정을 지나 구속 여부가 결론났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고의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 오후 1시22분께 서울북부지검청사에 들어가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점수 수정·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 같은데 이 부분 역시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지난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24일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양 국장과 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윤 교수가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재판은 내달 4일 열린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으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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