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학자 50인, 선거제도 개혁 촉구…"비례 의석 확대해야"

정치학자·법학자 50인 의견 모아 전원위에 전달

"1등만 뽑는 선거NO! 양당 독식 심화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 법학자 50인 선언식에서 박상인(왼쪽 세번째) 상임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치학자·법학자 50명이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3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정치학자·법학자 50인 대표로는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광택 전 국민대 법학과 교수 그리고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한국 정치는 기득권 양당의 권력다툼으로 후퇴하고 있다.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1등만 뽑는 선거에서 다수 유권자의 표가 '죽은 표'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정수를 확대해야 하고, 기득권 양당은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약속하고 법제화해야 하며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변경 검토하는 것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장에 함께 동석해 이들의 요구를 직접 들은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국회 부의장)은 "전원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관련 내용이 담긴 서명을 전달받았다.

국회 전원위는 전날 첫 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담겼다. 여야가 합의해 현행 300석의 의원 정수는 유지된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내달 10일부터 나흘 동안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난상 토론을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