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젊은세대 결혼·출산, 근본적 정책 전환 필요"

"향후 50년 내 생산연령인구가 절반 이하로"

"고용불안 등 청년 어려움이 혼인·출산 영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구정책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03.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구위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50년 안에 생산연령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노년부양 부담도 심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2018년 이후 출산율은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가 고령화됨에 따라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총 인구 수가 2021년부터 감소했고 2070년에는 현재 약 5100만명에서 37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장관은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06년부터 17년간 저출산 대책에 약 320조원, 고령화 대책에 약 200조원이 투입됐으나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지 못했고 인구의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며 "유례 없는 인구감소 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2015년 이후 혼인을 하더라도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적 여건, 고용 불안등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혼인·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주요 추진과제로 난임 지원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급여 등을 통해 의료비·양육비 부담 경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돌봄서비스를 꾸준히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령화 대책으로는 노인 일자리 확대, 연금개혁 등을 통해 안정적 노후 소득 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노인돌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