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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절차 시작…4일부터 추천 진행

등록 2023.03.31 14: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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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14일 후보자 추천 받을 예정

대법관 추천위 비당연 위원도 인선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법원이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4월4일부터 14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추천대상은 45세 이상이며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다.

또 오는 4월4일부터 4월10일까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인 외부 인사 3명을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 받는다. 추천위 비당연직 외부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지만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추천위 당연직 위원은 6명이다.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총 4명인데 이 중 1명은 법관이다.

대법원은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 및 정보를 추천기간 종류 후 이른 시간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추천위를 거쳐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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