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학생도 피해…경찰,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3년간 사기범죄 피해액 17%↑, 적발인원 9%↑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3일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악성범죄로서 교통사기 보험사기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은 16.8%, 적발 인원은 9.1% 늘었다.

특히 피의자 가운데선 회사원이 19.8%, 학생이 6.6%, 주부 2.1%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최근 2년간 집중단속을 벌여 총 3924건을 적발, 413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3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교통범죄 수사팀 인력 587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단속 대상을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나아가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선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자체·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환경적 원인을 분석 후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교통시설 개선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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