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효과적 사용 정착 어떻게…내일 정책소통포럼

행안부·법제처, 온·오프라인 개최…혼란 해소 모색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의 효과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오는 31일 오후 3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책소통포럼은 국민과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열린소통포럼'으로 개최해오다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이번 포럼 주제는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이다.

내달 28일부터 태어날 때 0세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이 통일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를 포함해 태어난 연도를 1살로 보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와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에 적용되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가 혼용됐다. 예컨대 올해 1월1일 기준 세는 나이로 40세가 된 1984년 6월1일생의 경우 만 나이는 38세, 연 나이는 39세다.

만 나이로 통일되면 서로 다른 나이 계산으로 법·사회적 혼란과 분쟁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와 동시에 나이 기준 서열 문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혼선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포럼에서는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이 주제 소개를 시작으로 구본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총괄팀장이 '만 나이 통일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만 나이 통일 추진배경과 정착방안', 방동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 나이 규정 정비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후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일상에서 겪었던 만 나이 사용 개선사항을 터놓고 얘기한다. 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현장과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질의를 받아 답변·토론도 한다.

포럼을 통해 모아진 의견은 숙성포럼을 통해 정책 제안으로 정리되고 소관부처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정책 제안 및 반영 결과는 국민참여 온라인플랫폼인 '온국민소통(onsot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 국장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만 나이가 법적인 나이 기준을 넘어 사회적 나이 기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주현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은 "공공서비스 이용 시 나이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혁신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관계 부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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