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용장관 "노동개혁, 노조탄압 아냐…'떼법' 법치 가로막아"

등록 2023.05.31 17:54:14수정 2023.05.31 18:20: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정식, '노동개혁 왜 필요한가' 유튜브 방송 출연

"尹정부 국정과제 1호, 노동개혁 반드시 완수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을 노동계 일각에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하는데 탄압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노동개혁, 왜 필요한가' 주제로 진행한 유튜브 방송 '온통 라이브(Live) 국정과제'에 출연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동개혁 과제와 성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연금개혁, 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 연결돼 있고 이 중에서도 핵심"이라며 "과거 많은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꼽은 만큼 반드시 성공하고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 법치주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등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며 노동규범을 현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장관은 특히 "노동개혁은 국민이 원해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채택했고, 이후 국정과제 1호가 됐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노동개혁을 국민이 지지하는 '시대적 사명'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과제 중 정부가 최근 추진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문제가 많은데, 그 중 하나는 노사 모두 법을 안 지킨다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도록 정부가 책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간 방기해 안 하던 것을 한다는데, 이상하게 일부 집단은 이를 탄압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노조에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와 속지 제출을 요구했지만, 양대노총이 '노조 자주성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를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은 물론 공정채용법 추진,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통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소위 '떼법'은 앞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상식과 합리가 통하지 않는 억지 주장인 '떼법'이 헌법 위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때 그때 법치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이렇게 됐다"며 노동계 일각의 투쟁과 파업 행태를 꼬집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양대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를 독점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대노총이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지지 않고 퇴장하거나 불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정규직, 청년, 여성 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끝으로 노동계에서 30년간 몸 담은 자신을 '수비수'에서 '공격수'로 일컫는 데 대해 "수비를 하다가 공격으로 바뀐 게 아니고 저는 늘 노사가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전체를 종합 설계하는 '토탈 사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