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최전선 '중대본' 해체…3년3개월간 691차례 회의

첫 국무총리 본부장…거리두기 등 주요 정책 결정

방대본 역할 분담, 일부 지자체 개별 조치 논란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1일부터 코로나19가 사실상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3년 3개월간 운영했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중대본은 코로나19 감염병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2020년 2월23일 설치됐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체제로 위기 상황 관리를 해왔지만 '심각' 단계에 도달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중대본은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복지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차장으로 뒀다. 국무총리가 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건 코로나19 중대본이 처음이다.

첫 본부장이었던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1차 대유행 발생지였던 대구에서 일주일 이상 지내며 방역 업무를 전담했다.

중대본 회의는 초창기엔 매일 열리다시피 했고 이후에는 주 4회 진행했다. 2021년 11월에 주 3회, 2022년 4월에 주 2회, 올해 2월에는 주 1회로 줄였다.

이에 따라 주말을 포함해 매일 최대 2회 실시하던 브리핑도 2021년 4월부터 주 6회로 전환한 이후 그해 9월 주 5회, 2022년 4월 주 3회, 올해 2월부터는 주 2회로 줄었다. 지난 3월13일 이후에는 월요일에 열리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브리핑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주 1회 운영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와 지자체 대표가 참석한 중대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방역패스, 사적 모임 제한, 일상회복 등 주요 방역 정책을 결정해왔다. 대유행 당시 병상과 인력 확보도 중대본의 역할이었다.

다만 국무총리를 비롯해 보건·의료·방역 전문가가 아닌 다른 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대본과 방역 주무부처인 질병청의 방대본 역할 분담이 모호하고, '옥상옥'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대전시에서 올해 1월부터 실내 마스크를 먼저 벗겠다는 공문을 중대본에 보내 '단일대오' 체계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중대본은 논의 속도를 높여 1월30일부터 부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도 했다.

중대본은 해체되지만 중수본과 방대본의 대응 체계는 유지된다. 새로운 확진자 수 발표는 오는 3일까지만 매일 진행하고 5일부터는 매주 월요일에 주 1회만 제공한다. 코로나19 브리핑은 이달부터 격주로 수요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전날 마지막 회의를 주재했던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겸 복지부 제2차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중대본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보건·방역당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중수본을 운영하며 방역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