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패에 분노'…삼성 A씨 아내 협박 20대 공소기각

法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밝혀…공소 기각"

삼성 라이온즈 A씨 아내에게 살해 위협 문자 보내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 A씨 선수의 아내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달 18일 협박 혐의를 받는 B(25)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7월6일 오후 10시께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A씨의 아내 C씨에게 살해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TV로 야구 경기를 보던 중 삼성 라이온즈가 역전패를 당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씨는 성적이 부진했던 A 선수의 아내 C씨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죽이러 갈게. 기다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C씨는 B씨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는다.

정 판사는 "공소제기 후 C씨가 B씨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며 공소기각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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