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돈으로 어린이집까지 지원? 별도 재원 마련해야"

교육감협, 교총, 교사노조 잇달아 입장·성명

여당, '교부금 어린이집 재원 전용' 입법 추진

초중등 예산 삭감 효과…"절대 있어선 안 돼"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지난 18일 오후 광주 동구 한 호텔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부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가운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가 2025년 본격적인 유보통합을 앞두고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예산이 교육 당국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유보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현재 복지부 부담분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2022년도 기준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유치원) 예산은 약 4조9000억원, 복지부 소관 보육(어린이집) 예산은 약 10조원인 상황"이라며 "유보통합으로 단일한 유아교육 체제를 마련하더라도 초중등교육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교육갑협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조5000억원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전용된 점을 언급하며 "이미 대학생 형과 언니들에게 양보했던 초중등 학생들에게 이번에는 유치원 동생에게까지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23·24일 국민의힘 전주혜·조경태 의원이 교육청 예산인 교육교부금을 어린이집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계는 이 같은 입법 추진으로 초중등 교육 예산이 통합된 유치원·어린이집 예산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공동 성명을 내고 "어린이집 지원으로 유초중등 예산이 잠식되면 결국 학생들에게 투입될 예산부터 삭감될 수 있다"며 "복지부가 지원하던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부로 먼저 이전하거나 교육교부금 교부율을 그만큼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유초중등 학생의 희생으로 영유아보육을 확대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미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책임 보육 재정은 별도의 국가예산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감협도 "유보통합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의 초중등 교육 예산을 줄여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확보 방안을 모색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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