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면직처분 집행정지 12일 심문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면직안 재가

한상혁, 불복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법원, 오는 12일 심문기일로 지정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TV조선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의 심문이 이달 중순 진행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오는 12일 오후로 지정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만일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할 경우 한 전 위원장의 직은 유지된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3일 당시 한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에게 면직안을 제청했다. 일주일여 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면직 당일 한 위원장은 경기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부분이라 다퉈 나갈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전 위원장은 또 지난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면직 처분 자체가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다. 저희가 법률가로서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찾기가 어려웠다"며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아울러 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임기가 7월 말까지라면 적어도 그 기간은 제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절차"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을 받는 한 전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며 기각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 관계자, 심사위원 등과 공모해 TV조선 재승인을 허가하지 않기 위해 평가 점수를 누설·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이 일반 재승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방통위 국장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에 방통위 관계자들이 유효기간 4년의 일반 재승인을 막으려고 점수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인사를 방통위 상임위원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사위원으로 선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를 지시해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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