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MBC 내 탓 하지만…내가 고소한 적 없어"

한동훈 "영장 따라 진행하는 수사"

'검사 파견제도 악용' 민주당 비판엔

"과거엔 편향된 정치단체 출신 많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 관련,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MBC 측의 반발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5일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교정시설에서 열린 충혼탑 제막식 퇴장길에서 "민주당이나 MBC가 제 탓을 많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그 사건과 관련해 제가 신고하거나 고소한 적이 없다"며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전날 검찰이 검사 파견제도를 악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무부 등을 장악했다는 취지의 민주당 측 비판에 대해선 "잘못된 주장이고 사실관계도 잘못됐다"며 "오히려 과거에 공직자들을 배제하고 외부인을 쓰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나 편향된 정치단체 출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게 더 문제가 아니었나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물론 공직이라는 게 전문성과 능력, 국민에 대한 자세 만을 기준으로 기용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어제 민주당 비판이 정당한 비판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또 한 장관은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의 징계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상황이나 순서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서울남부교도소 내 만델라소년학교 운영 등 소년수형자 대상 교육·교화 강화 정책은 촉법소년 연령 조정 추진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그는 "소년 수감자들은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해하고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인생을 100년 가까이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해주는 것도 국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과 여건이 되는 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교육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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