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사건 접수, 전년比 24％ 증가…59％가 개인회생

4월까지 총 6만7616건으로 23.9％ 증가

회생법원 협의체 구성…유관기관과 협력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올해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 사건이 지난해와 비교해 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는 종합대책팀을 꾸리고 담당 직원을 증원하는 등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여건 마련에 나섰다.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총 6만76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4534건 대비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법원은 박영재(54·사법연수원 22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책팀을 구성해 도산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도산사건 가운데 전체 59％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회생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위원(5급) 12명 등 담당 직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의 '회생법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기관 등 도산사건 유관기관과의 자료 제공 등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채무자 지원을 위해선 소송구조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소송구조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도산사건의 증가추이 및 처리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신속하게 도산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여건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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