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14% 치료 필요 없어도 입원…10년 새 2배

선택입원군 7.7%→14.4%…의료경도 1.7%→20%

70곳 입원환자 80% 이상 선택입원군 수용·청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해 전국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진 않지만 갈 곳이 없거나 간병인 등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14%로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비중도 약 15배 급증했으며, 최근 3년간 매년 1조원 가까운 치료비가 소요됐다.

7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치료가 필요 없는 선택입원군(신체기능저하군) 환자는 2013년 2만6666명(7.7%)에서 2022년 5만7713명(14.4%)으로 인원수는 3만1047명, 비중은 1.9배 늘었다.

전국의 요양병원 개수는 지난 2월 말 기준 1432개소로, 지난 2013~2022년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는 누적 332만9363명이다. 2013년 환자 수는 25만7610명이었으나 2022년 37만5253명으로 6만7643명(26.3%) 증가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환자 대상은 치료 필요성에 따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 등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3~2022년 선택입원군 환자의 총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2013년 1108억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3092억원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 1년차였던 2020년에는 3231억원, 2021년에는 3215억원으로 더 높았다. 최근 3년간 선택입원군 환자의 총진료비는 9538억원에 이른다.

상대적으로 치료 필요성이 낮은 의료경도 환자 수는 같은 기간 5996명(1.7%)에서 8만9013명(20.3%)으로 급증했다. 의료경도 환자가 사용한 총 진료비는 2020년 1조1428억원, 2021년 1조722억원, 2022년 9700억원으로 3년간 연평균 1조616억원이 소요됐다.

전국의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의료경도 및 선택입원군 환자 비율이 80%가 넘는 요양병원은 70개소로 전체 요양병원의 4.9%를 차지했다. 선택입원군 입원환자를 80% 이상 수용한 요양병원도 8곳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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