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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 경찰청에 '집회 대응 방침' 보고 요구

등록 2023.06.07 14:21:32수정 2023.06.07 2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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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사이신 등장 등 강경대응 근거 제시 요구

국가경찰위, 경찰청에 '집회 대응 방침' 보고 요구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최근 경찰이 집회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정확한 근거 규정 등을 보고하라고 경찰청에 요구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 5일 정기회의에서 최근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이 6년 만에 캡사이신 분사기 등을 준비하고 강제해산 조치한 것 등을 언급하며 법규정 근거와 해석 등을 담은 집회 대응 방침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경찰위는 심의에 필요한 내용을 경찰청에서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위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하청노동자 고공집회 당시 경찰의 제압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측은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 후 집회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준비와 대응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방식과 달라지지 않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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