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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교육청 예산적립 및 공무원 증가, 교육적 당위성"

등록 2023.06.08 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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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늘어…교육청 '몰아세우기'는 부당"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지난달 18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기 앞서 각 시도교육감들이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 손도장 퍼포먼스를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3.05.18.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지난달 18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기 앞서 각 시도교육감들이 5·18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 손도장 퍼포먼스를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3.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의 예산 저축과 공무원 수는 늘고 있다는 지적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집행임을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8일 오전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교육청 예산이 넘쳐 쓸 곳을 찾지 못해 기금에 적립되고 있다 ▲학생과 학교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청 소속 공무원 수는 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시도교육청의 각종 기금 적립액은 22조원으로, 2019년 1.7조원에서 약 13배 급증했다.

이는 내국세 20.79%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올해 75조7000억원으로 10년 전보다 34조6000억원이나 오른 영향이 크다.

다만 교육감협은 2022년도 기금 적립액 22조원 중 향후 교육교부금 감소에 대비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12조원(43.5%), 열악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9조원(40.8%)로 전체의 95.3%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건물 증·개축, 낡은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교체 등 교육시설 개선 공사는 짧은 방학 중에만 이뤄져야 하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며 "재원에 여유가 있어도 교육환경 개선을 일시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을 통해 중장기적 집행 계획을 수립해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6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적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119억원(0.05%)로 그 비율이 미미하며,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감협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 적립액도 2018년 32조5000억원에서 2021년 47조5000억원으로 늘었다며, 급격한 세수 증감에 대비해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시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학생은 줄고 문 닫는 학교는 느는데 교육청 공무원 정원은 5년 새 수천 명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는 행정 대상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양과 질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교육감협은 초등돌봄 서비스가 거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과거보다 질 높은 공교육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 공무원 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도 감소 추세지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지난 5년 간 약3만6000명이 늘었다며, "유독 시도교육청을 특정해 마치 넘쳐나는 지방교육재정으로 조직을 방만 운영하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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