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위공무원 5년 새 1.7배 증가…역량 발휘 기회 제공

여정연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추진현황' 연구보고서

경찰 관리직 제외 전 분야 여성 비율 목표치 초과 달성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중앙행정기관의 여성 고위공무원 수가 최근 5년 사이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여성 대표성 제고 정책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 분야, 군·경 분야에서 여성 비율도 높아졌는데 일반인과 전문가들은 능력 있는 여성의 역량 발휘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 높은 점수를 줬다.

1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18~22) 추진현황 및 향후 목표율 설정' 연구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등을 통해 현황을 분석했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17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2022년 175명으로 2018년 102명에 비해 1.7배 늘었다. 이 기간 여성 비율은 6.7%에서 11.2%로 증가했다. 2022년 목표치가 10.2%인 점을 감안하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2022년 기준 본부 과장급(4급 이상) 여성 비율은 26.4%, 지방자치단체 과장급(5급 이상) 여성 비율은 27.4%,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 비율은 23.6%, 공공기관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28.8%, 지방 공기업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12.9%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립대 교수 중 여성 비율은 20.2%, 교장·교감 중 여성 비율은 46.4%로 집계됐다.

이 외에 군인 간부 중 여성 비율은 9%, 경찰 중 여성 비율은 15.1%, 경찰 관리직 중 여성 비율은 5.7%, 해양 경찰 중 여성 비율은 16.6%, 해양경찰 관리직 중 여성 비율은 3.6% 등이다.

경찰 관리직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전년 대비 여성 비율이 증가했고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반면 경찰 관리직은 여성 비율이 2021년 6.5%에서 2022년 5.7%로 감소했고 목표치인 7%를 달성하지 못했다.

연구진이 일반 국민인 만 18~69세 성인 남녀 1821명과 전문가 15인을 대상으로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의 성과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우리 사회의 능력 있는 여성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응답이 일반 국민(3.25점)과 전문가(4.29점) 모두에게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일반 국민의 경우 '공공부문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항목에 3.22점, '우리 사회에 존재해 온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항목에 3.16점, '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기여했다'는 항목에 3.11점, '우리 사회 전반에 여성 대표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는 응답에 3.1점을 부여했다.

전문가들의 경우 '우리 사회에 존재해 온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항목과 '공공부문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항목에 4.29점을 줬고 '우리 사회 전반에 여성 대표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는 항목에 4점, '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기여했다'는 항목에 3.94점을 줬다.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이 사회통합에 기여했다는 질문에는 일반 국민은 2.89점, 전문가는 3.41점을 매겼다.

최근 5년간 고위직 중 여성 비율이 증가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 평균은 37.1%다.

전문가들은 향후 5개년 계획을 통해 최종 여성 비율을 고위공무원단 34%, 국가직 본부과장급(4급 이상) 38.3%, 지방직 과장급(38.7%), 공공기관 임원 36.2%, 공공기관 관리자 38.7%, 지방공기업 관리자 36%, 국립대교수 36%, 군인 간부 24%, 일반 경찰 27.3%, 해양 경찰 25.9% 등으로 제안했다.

한편 여가부는 2021년 실적의 경우 2022년 3월에 발표했으나 2022년 실적의 경우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향후 5개년 계획 발표 여부에 대해선 "부처 협의 단계"라며 "거의 다 정리가 돼 상반기 중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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