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서경환·권영준 임명 제청(종합)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

서경환 '도산법 전문가'…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선고

민법 전면 개정 작업 참여한 권영준…이론·실무 '가교'

[서울=뉴시스]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서울=뉴시스]정유선 이준호 기자 =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가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후보자 가운데 서 부장판사와 권 교수를 대법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수자 인권보호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배경을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건국대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서 부장판사는 IMF 외환위기 당시 2년간 대기업 법정관리 등 도산사건을 담당한 이래 도산법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회생법원장을 차례로 역임했고 현재 도산법분야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또 법무부 도산법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도산법 분야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회생법원장 시절엔 쌍용자동차가 법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에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 간 동의를 이끌어내 법인회생 신청 후 약 1년 11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도 했다.

서 부장판사는 광주고법 판사로 근무할 땐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매 재판마다 멀리서 온 유족들에게 신상발언 기회를 제공해 호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서 부장판사에 대해 "다양한 사법행정 경험도 쌓았다. 탁월한 의견 조율 능력으로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유관기관의 업무 협조를 원활히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서 부장판사와 함께 대법관으로 제청된 권 교수는 대구 대건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에서 석사와 박사를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15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권 교수는 판사 재직 중엔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소송진행능력 및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재판을 원만히 진행했으며 판결문 작성 능력도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 교수는 서울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2006년 이래로는 민법뿐 아니라 지식재산권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제거래법 등 폭넓은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벌여왔다. 그동안 30여권의 단행본과 80여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고, 그 중 '저작권침해판단론' 등은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고 '민사재판에서 있어서 이론, 법리, 실무'는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권 교수는 법학과 연계된 실무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있다. 그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으로 민법(재산편) 전면 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국제연합(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담보거래 분야 국제규범 형성 작업에도 우리나라 정부 대표의 일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항상 이론과 실무의 역할과 상호협력에 깊은 관심을 두고 연구해 왔으며, 전통적인 법학 분야에 머물지 않고 인공지능·개인정보보호 등 새롭게 대두된 사회현상과 분쟁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연구활동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청대상 후보자를 8명으로 압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서 부장판사, 권 교수,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이날 제청된 서 부장판사와 권 교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법관 교체는 오석준 대법관 이후 두 번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