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36건 중 호남 2건 불과

【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받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에서 호남이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남원·순창)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 동안 지역 구분이 가능한 예타 면제 사업 36건 가운데 호남은 단 2건(5％)뿐이었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예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무분별한 투자를 막아 국가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재해예방사업이나 기재부 장관이 정한 국가정책 사업은 예타 조사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표적 예타 면제 사업은 12조4103억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과 19조3950억원이 투입된 광역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이다.

 이 기간 광역발전 30대 프로젝트엔 충청권에 외삼―유성터미널 연결도로(1370억), 충청권의 행정도시―공주 연결도로(689억원),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제2서해안고속도로(2조3872억) 등이 포함됐다.

 그밖에 울산신항 축조사업(1717억), 부산 구치소 이전(1591억), 포항신항 개선사업(1107억) 등 1000억 이상의 사업들도 포함됐다.

 이러한 예타 면제 사업은 2008년 4건에서 2013년 17건으로 5년만에 4배나 늘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3건(36％), 충청과 영남이 각각 8건(22％), 강원 5건(14％), 호남이 2건(5％) 순이었다.

 수도권과 충청, 영남권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로 예타면제 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호남은 전북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777억원)', 전남의 '주암도수터널 안정화사업(1765억)'으로 단 2건 뿐이었다.

 그만큼 호남권이 재해예방사업 등 국책 사업에서 소외·배제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다"며 "호남 소외 역시 각종 지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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