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소비자에 초점 맞춘 단통법 보완책 찾고 있다"

【부산=뉴시스】백영미 기자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1일 시행된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찾고 있다.

 최 장관은 22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거시적으로 이 문제(단통법)에 대해 논의해왔다"며 "행복도 악마도 디테일에 숨어있는 만큼 단통법 시행에 따른 움직임 등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무작정 (단통법을)지켜보긴 어렵고 (이해 관계자 등과)토론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최 장관은 "개인이 통신비를 합리적으로 지출하는 방향으로 단통법이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최 장관은 단통법 시행을 둘러싼 부작용 등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정부에 대해 의견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며 "의견을 더 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도 길게 호흡하는 자세로 비지니스를 해야한다"며 "기업은 소비자와 공생해야 한다. 소비자로부터 이익을 빼앗아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취임한 지 석 달이 지난 최 장관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ITU전권회의 개최, 단통법 시행, 700㎒ 주파수 분배문제 등에서 정책적으로 진도가 나갔다"면서도 "국가에 이익이 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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