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인원 축소에 조업 중단까지'…결국 폐쇄?

【파주=뉴시스】김동민 기자 = 북한의 광명성 4호(장거리 로켓) 발사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군대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16.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3년 만에 전면 중단됐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감행한 것으로 평화를 무시한 처사"라며 "개성공단은 이날부터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2013년 북한이 개성공단 잠정 중단을 발표한지 3년 만이다.

 앞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튿날인 지난 7일 정부는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해 개성공단 체류 인원 축소 방침을 발표했다. 아울러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한 심리전 재개도 결정한 바 있다.

 특히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남북 포격전,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때와 비교하면 신속하고 강경한 입장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현재의 600∼700명 수준에서 500명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된 개성공단 추가 제한조치에 대해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당장 11일부터 정부의 인원 철수조치에 따라 우리 측 인원이 귀환하면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수순을 밟는 상황이다.

 정부도 개성공단 내 우리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판단, 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있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의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16.02.10.  [email protected]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우리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순수하게 쏟아부은 약 2조5000억원을 날릴 것으로 추정된다.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액은 약 1조원 안팎이지만 생산손실까지 합치면 최대 피해규모는 5∼6조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금강산처럼 장기화 될 경우 현지 공장시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남북 관계 복원은 점점 어려워 질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과 중국 등 주변 열강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한반도 긴장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협의회 관계자는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때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 기업들이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천안함 사태로 인한 5·24 대북제재조치'로 개성공단 입주 예정 기업이 입은 손실에 대해 국가 보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도 나와 앞날이 더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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