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리퍼트 美대사, "대북 경제제재 성공적인지 아직 판단 일러"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포럼에서 ‘한미 경제 무역 협력과 향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6.06.01. [email protected]

세계경제硏 조찬강연 참석 "대북제재는 단기적 차원의 목표"  "다자제재 필요, 유럽 러시아 등 관계국을 제재에 포함시켜야"  "대북제재 궁극 목표는 중장기적, 중국과의 협력 통해 문제해결 노력"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이란과의 핵협상을 통해서 얻은 교훈 중 하나가 제재는 단기적 차원의 목표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리퍼트 대사는 1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미 경제 협력: 현황과 전망' 조찬 강연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리퍼트 대사와 나눈 일문일답.

-한미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북한과 중국이다. 중국이 대북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압박을 하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

 "이란과의 핵협상을 통해서 얻은 교훈 중 하나가 제재는 단기적 차원의 목표라는 점이다. 또 다자 제재가 필요하단 사실도 알았다. 유럽, 러시아 등의 관계국을 제재에 포함해야 한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무역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점이나, 중국 정부가 관계 부처나 관세 기관에 대해서 대북 제재에 신경 쓰란 내용을 전달한 일 등 흥미 있는 정보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재가 진행 중이고 이것이 성공적인지 판단하기엔 이른 상황이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유사한 입장의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북한 제재 관련해서 중국의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협력해야 한다. 몇 주 뒤에 미중 전략대화를 통해 중국과 대북 제재 문제를 다룬다. 이 자리에서 대북 제재 문제는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리하자면 대북 제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성과를 판단하기엔 이르다. 또 대북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장기적이며 중국 고위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

 -한미 양국 간 한미FTA와 관련한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제가 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의 정치적 의지도 있다고 본다. 현재 양국 간 이런 기제나 정치적 의지가 불충분하다고 보나.

 "근본적으로 한미FTA에는 여러 가지 마찰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정부와 업계 간 대화를 통해 마찰을 해결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있다. 이런 마찰 해결과 관련된 대화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앞으로 한미FTA를 벗어나서 전반적인 양국 간 사업환경에 대한 논의도 고려했을 때, 3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이 기존 체제들을 계속 활용할 수도 있고 확대 적용할 수도 있다. 또 양국 업계가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제를 탐색할 수 있다. 새로운 대화채널이 도움될 수 있다. 최근 국무부 차원에서 차관급 간의 경제 대화 채널을 신설했다. 이런 모든 방안을 통해서 서로의 이익을 더욱 보강해, 상호보강적 방향에서 해결을 모색하겠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한국 정부가 많은 관심을 표현한 상황이다. 미국 내 TPP 비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나.

 "(미국) 입법부 상황에 대해 이 자리에서 추측하고 싶진 않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TPP 비준에 대해 의지를 갖고 남은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TPP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리 마련에 나서고 있다. 관계 부처 장관도 텔레비전에서 TPP를 홍보하고 의회·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작업을 진행 중이다.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TPP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런 모든 노력이 성과를 발휘해 TPP 비준이 이뤄지기를 오바마 정부는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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