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美부양책, 성장률 최대 4%p↑…세계 경기회복 견인"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미국의 경기회복세를 크게 강화시키고, 글로벌 경기회복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10년간 5조900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추진중이다. 30일 한국은행의 '헤외경제포커스'에 실린 '바이든 정부 재정정책이 미국과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신정부는 출범 이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이전 정부와 주요국을 압도하는 규모로 과감한 재정지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

류난영기자2021.05.30 23:24:41

1개월 영아 때려 숨지게한 20대 징역 12년…동거녀도 실형

동거녀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과 동거남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동거녀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자신의 아들을 폭행하는 A씨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불구속기소된 B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7년간, B씨는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A씨의 아동학대 치료프로

송주현기자2021.05.30 23:24:41

이재명 "암호화폐 과세 1년 연기…상실감 줄 필요있나"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암호화폐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코인(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1년 때문에 젊은이에게 상실감이나 억울함을 줄 필요가 있나 싶다"라고 주장했다. 정부 방침상 내년 1월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 등 거래로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창환기자2021.05.30 23:24:41

헝가리, 화이자·AZ백신 14만회분 다른 국가에 대여·기증

헝가리는 코로나19 백신 약 14만 회분을 다른 국가에게 빌려주거나 기증할 방침을 밝혔다. 헝가리타임스, AP통신의 지난 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이날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비축해뒀으나 사용하지 않은 14만 회분 이상의 백신을 다른 국가에게 빌려주거나 기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0만 회분을 아프리카 서부의 섬나라 카보베르데에 기증하고, 제약사 화이자 백신 4만1000회분은 체코에 대여하겠다고 했다. 헝가리는 전체 인구의 52.3%가 최소 코로나19

김예진기자2021.05.30 23:24:40

일본, 긴급사태 재연장 악재…日 스가 지지율 추락 계속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정권의 지지율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30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과 TV도쿄의 공동 여론조사(28~30일) 결과에 따르면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40%였다. 지난 4월 직전 조사 보다 7% 포인트나 하락했다. 지난해 9월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존 최저치는 지난해 12월 42%였다. 당시에는 코로나19 감염자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였다. 2개월 만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율을 웃돌았다. 이번에는 제한적인 감

김예진기자2021.05.30 23:24:40

한-덴마크 정상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과 덴마크가 30일 양국 관계를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기후·환경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15분부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서울 정상회의)가 열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에서 처음 주최하는 환경분야 다자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정상회

김성진기자2021.05.30 23:12:17

1·2인 가구 비중 62.1%…가족 정책 기준 달라진다

한국의 전체 가구 중 1인·2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62.1%로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혼 독신과 동거, 무자녀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도 높아졌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전국 1만99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승인 통계다. 지난달 발표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동거·비혼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는 제도 마련에 정책 방향을 뒀다. 이

김남희기자2021.05.30 23:12:17

野 "與, 김오수 청문보고서 일방 채택 움직임…수용 못해"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합의 채택에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에게 내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자고 연락해왔다"며 "국민의힘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일방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려면

문광호기자2021.05.30 23:12:17

주말 효과에 신규 확진 400명대…"거리두기 유지해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 검사량이 줄어든 주말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청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30일)은 확진자 수가 조금 낮게 보도가 됐다"라며 "아무래도 주말 효과가 일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480명으로, 지난 10일 이후 20일 만에 400명대로 집계됐다. 정 청장은 "6월 말까지 1300만명의 접종을 하더라도 예방접종률이 25%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

구무서기자2021.05.30 23:12:17

[지방선거 D-1년 누가 뛰나①] 광주시장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등 지역 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코로나 19 상황이 선거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지방선거에 벌써부터 입지자들의 꿈틀거림이 감지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출마 예상자들의 면면과 광역단체장, 교육감 선거의 구도 및 관전포인트를 짚어본다.(편집자주) 내년 6월 광주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공천=당선' 구도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공천장을 누가 거머쥐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상현기자2021.05.30 23:12:17

받은 만큼 더 내는 '4세대' 실손보험 7월부터 시행

4세대 실손보험이 반영된 보험 표준약관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사유 계약해지 등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용도 이번 표준약관에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실손보험 개편과 금소법 반영을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예고했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4세대 실손보험을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 표준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간 실손보험은 극히 일부에서 발생하는 과다 의료서비스로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더구나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문제를 유발하기도 했다.

최홍기자2021.05.30 23:12:17

여야 "독도 표시 삭제 거부 日, 단호 대처…IOC 중립해야"

정치권에서는 30일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땅처럼 표시한 데 대한 삭제 요청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은 억지이고 생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올림픽을 이용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부리려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항의를 즉각 수용하고, 올림픽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할 것을 다

이창환기자2021.05.30 23:12:17

존재감 커지는 공수처, 수사 잰걸음…변수는 검사 교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호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며 분주한 모습이다. 출범 후 첫 강제수사와 피의자 조사 등을 잇따라 벌이며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주부터 한 달 동안 검사 절반이 외부 교육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을 수사중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참고인·소환 조사 대상자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김재환기자2021.05.30 23:12:17

오세훈 "안심소득 재원 곧 공개…수치 요구 도리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원하는 '안심소득' 실험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자문단 출범이 사흘밖에 되지 않았다며 지금 수치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30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짜 기본소득은 이제 그만!'의 제목으로 글을 남겼다. 오 시장은 "이(재명) 지사님! 판단을 국민 몫으로 남겨 놓자니 불안하신 모양"이라며 "휴일도 잊으신 채 연일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격하게 관심을 표

구무서기자2021.05.30 23:12:17

고위 당정청, 부동산 투기수사·LH 혁신안·대선 전략 논의

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수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의 부동산 범죄 수사,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LH 혁신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국회에 계류 중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입법, 차기 대통령선거 전략,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등과 관련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당정청이 지난

이창환기자2021.05.30 23:12:16

밤부터 월요일 아침 일부지역 '돌풍 비'…시간당 30㎜

월요일인 오는 31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경기남부서해안과 충남서해안, 수도권남부내륙 등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30일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 5시 무렵 경기권서해안과 충남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북부로 확대되겠다"며, "이 비는 내일(31일) 새벽(오전 3시~6시)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영서와 충북북부, 경북북부에는 오전 6시~9시까지 비가 이어지는

이기상기자2021.05.30 23:12:16

대선후보 적합도, 윤석열 36% 이재명 25.9% 이낙연 14.3%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10%포인트 이상 앞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0일 여론조사업체 PNR ㈜피플네트웍스가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지난 29일 하루 동안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윤 전 총장이 36%, 이 지사가 25.9%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간 격차는 10.1%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밖이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3%로 조사됐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 5.

이창환기자2021.05.30 23:12:16

주한미군, 이태원서 술취해 한국인 3명 폭행…경찰 수사

술에 취해 서울 이태원에서 '묻지마 폭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된 주한미군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국인 남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미군 A씨를 전날 체포해 헌병에 인계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길을 가던 한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40대 C씨를 몸으로 덮쳐 넘어뜨린 뒤 얼굴 등을 폭행하고, 자신을 잡으려 따라온 30대 D씨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술에 만취

천민아기자2021.05.30 22:38:06

이용구 12시간째 경찰 조사중…"새벽까지 할듯"

택시기사 폭행 사건 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2시간째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현재까지 12시간째 이 차관을 조사하고 있다. 이 차관 조사는 이날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세련은 이 차관이 지난해 11월

천민아기자2021.05.30 21:06:23

그린벨트 쪼개 팔기…'1만명 피해' 기획부동산 적발

검찰이 1만여 명 피해자들을 양산한 혐의를 받는 유사수신업체 기획부동산 대표 등 부동산 투기 사범들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청탁자금을 받아낸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하영)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유사수신업체 기획부동산 대표 및 임원 등 총 1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7명은 구속기소,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조치는 대검찰청의 부동산 투기근절 총력 대응 지시에 따른

신재현기자2021.05.30 19:21:12

野 "조국이 곧 민주당"…조국 '감싸기' 나선 與 질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출간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내놓자 국민의힘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공로는 "우리 사회에 '공정이 무엇인가'란 화두를 온몸으로 던진 데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조국사태가 전국을 흔들었던 2019년 온라인에서 언급된 정치분야 키워드의 57%가 '정의'와 '공정'이었다"며 조 전 장관의 과오를 지적했다. 그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저서를 두고 여권 대선주자들

양소리기자2021.05.30 19:21:12

하나은행 "옵티머스 사기 방조 아냐…성실히 소명할 것"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은행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실과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하나은행, 하나은행 직원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하나은행 수탁 업무 담당 직원 2명은 옵티머스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옵티

박은비기자2021.05.30 19:21:12

'출·퇴근 지옥철' 김포골드라인, 배차간격 단축된다

그 동안 출·퇴근시간대 시민들의 불편을 겪었던 김포골드라인의 배차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경기 김포시는 다음달 14일부터 최대 285%에 달하는 김포골드라인의 출근 시간대 혼잡률 완화를 위해 열차 운행 계획을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단계별 대책을 수립해 단기적으로는 혼잡시간대 열차를 집중 투입하는 열차운행계획을 변경하고, 중기적으로는 10량 5편성 열차 추가제작을 통해 배차시간 단축으로 혼잡률을 개선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김포골드라인 열차운행시간이 변경된다. 현재 출근시간대 3분~3

정일형기자2021.05.30 19:21:12

정용진, 文대통령 저격?…"미안하다 고맙다" 논란 확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문재인 대통령 저격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 부회장 발언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로 확산하면서 정 부회장을 향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대기업 총수가 한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경솔하고 무례한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지난 25일과 26일 인스타그램에 연달아 음식 사진을 올리며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멘트를 달았다. 우럭 요리 사진에는 "잘 가라 우럭아. 니(네)가 정말 우럭의 자존심을 살렸다.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했고, 로브스터 요리 사진에는 "가재야

손정빈기자2021.05.30 19:21:12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 재소송…이번주 첫 재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5)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정부가 이를 다시 거부하자 재차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다음달 3일 오후 3시31분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고 유씨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

옥성구기자2021.05.30 19: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