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겨냥 "안심소득 재원 곧 공개…수치 요구 도리 아냐"

"자문단 출범 사흘째…재원 공개 요구 도리 아니다"

"가짜 기본소득이야말로 역차별, 불공정, 갈등 유발"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원하는 '안심소득' 실험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자문단 출범이 사흘밖에 되지 않았다며 지금 수치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30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짜 기본소득은 이제 그만!'의 제목으로 글을 남겼다.

오 시장은 "이(재명) 지사님! 판단을 국민 몫으로 남겨 놓자니 불안하신 모양"이라며 "휴일도 잊으신 채 연일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격하게 관심을 표해 주시니 일단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재원)17조원을 언급하셨는데, 현재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그 절반도 들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라며 "시범사업의 골격이 나오면 추정치가 공개될 것이다. 자문단이 출범한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치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미 추정 예산까지 정해놓았다면 자문단의 전문가분들은 들러리라는 뜻이 되는데, 경기도는 그렇게 일을 하나"라며 "정책경쟁은 선의의 경쟁이니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달라. 판정은 금방 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며, 갈등유발적이고, 경제효과도 없다고 하셨나"라며 "제가 보기엔 이 지사님의 '가짜 기본소득' '무늬만 기본소득' 이야말로, 안심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적으므로 명백히 역차별적이고,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므로 훨씬 불공정하고 갈등유발적이며 정기적이지 않고 간헐적이므로 기본소득도 아니고, 경기 진작 효과 면에서도 훨씬 떨어진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민만족도, 소득재분배, 경제 회생, 공정성, 형평성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안심소득이 훨씬 우수하다며 "그렇지 않다고 우기신다면 궤변이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 더해 재원 마련의 실현 가능성, 기존 복지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근로의욕 고취 가능성, 행정비용 절감의 우수성, 수혜자의 행정 접근 편의성, 미래지향성 등을 포함해 총체적인 측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시나브로 가짜 기본소득, 현금살포 독무대의 막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가 안심소득 실험에 착수한 것을 두고 이 지사는 지난 28~30일 자신의 SNS에 "소득하위 서울시민 50%에게 중위소득과 실소득간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매년 지원한다는 안심소득 재원 17조원을 어찌 마련하실지 답은 없고 '정교한 설계'만 말씀하고 계신다"라며 "'러프'해도 좋으니 소득 하위 50% 500만명에게 평균 340만원씩 지급할 17조원 가량의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해달라"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