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與, 언론중재법서 고위공직자·대기업 징벌적 손배청구 제외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키로 했다.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려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권과 언론계의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중재법 대안에 대한 양당 간 추가 논의 결

김형섭기자2021.08.12 23:25:49

'文케어' 4년…보장률·정부지원 비율 등 숙제 여전

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한지 4년이 됐지만 일부 성과에도 보장률과 정부지원 비율 등의 숙제는 여전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의료비 중 국민건강이 적용되는 항목은 급여, 건강보험 적용없이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항목은 비급여다.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급여 항목을 늘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문재읜 정부의 대표적인 보건·복지 분야 정책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구무서기자2021.08.12 23:25:49

靑 "여야정 협의체 국회서 논의중…날짜는 특정 안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9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는 형식의 여야 대표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현재 논의 중으로 가변적인 상황"이라고 12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에 "국회와 계속 논의 중"이라면서도 "다만 19일로 보도된 것과 달리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고, 어떤 의제를, 어떤 형식으로 다룰 것인지, 참석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등등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 시간

김태규기자2021.08.12 23:25:49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 유해, 광복절 고국 귀환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오는 16일 1박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해 오는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정상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대변인은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으로, 신북방정책 추진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국빈 방한의 의미를 설명했다. 토카예프 대통령 국빈 방한은 지난 2019년 4월 문 대통령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의 답방 성격이

김성진기자2021.08.12 21:42:24

코로나 연체 다 갚으면 '신용만 사면'…일괄 빚 탕감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액 연체 대출금을 갚지 못하다가 올해 말까지 이를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 사면'이 이뤄진다. 연체한 빚을 다 갚았을 경우 금융회사들이 연체 이력 정보를 상호 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과 6개 신용정보회사는 12일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전액 상환한 경우 그 연체 이력 정보를 상호간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금융접근성이

최선윤기자2021.08.12 20:59:01

사전청약 30평형 경쟁률 215대1…수요예측 실패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등에 대한 1차 사전청약 결과 중형 주택에 수요가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택공급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해 청약대기자들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차 사전청약 접수 결과 전용면적 84㎡ 73가구 모집에 1만5723명이 몰려 평균 215.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평균 경쟁률 21.7대1(4333가구 모집에 9만3798명 신청)을 10배 가량 크게 웃도는 것이다. 3~4인 가구의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4㎡(

강세훈기자2021.08.12 20:59:01

국회의원 농지 466건 조사해보니…"농사짓는거 맞나"

지난 7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이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에 한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실현하기 부족한 '반쪽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국회의원 농지 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사각지대와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LH사태를 계기로 농지법 개정이 논의됐지만 매우 미흡했다"며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이 국회의원 농지 소유 실태 분석 결과를 전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법원 등기 기준으

이준호기자2021.08.12 20:59:01

정의선 장남, 새벽 만취운전 가드레일 '쾅'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51) 회장의 장남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 회장의 장남 정모(2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벌금 900만원의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45분께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석 쪽 범퍼와

김현섭기자2021.08.12 20:59:01

대북전단 박상학, '취재진 폭행' 유죄…"김정은이 좋아하겠네"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박 대표의 당시 행위에 대해 모두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 판사는 "피고인을 찾아 온 직원이 법적이 아닌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점과, 인터뷰를 시도한 결과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일

이기상기자2021.08.12 20:59:01

美·中 군사 대화 '감감무소식'…대화상대 '급' 놓고 기싸움만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양국 국방 수장들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취임 반년이 흐르도록 대화 한 번 하지 못하고 있다. 대화 상대의 '급'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존 커비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과 중국 카운터파트(회담 상대)의 소통 여부에 관해 "그 차원에선 중국 측 상대와 아무 논의가 없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장관이 중국 상대와 관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진 않겠다"면서 "가장 타당한 때에 이를 추구하겠지만 현재로선 발표 또는

이지예기자2021.08.12 20:59:01

"'무슬림 무시땐 죽음' 전단, 테러 아냐'…2심 선고유예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무슬림을 무시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성 전단지를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들에게 2심 재판부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의 선처 결정이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러시아인 A(26)씨와 키르기스스탄인 B(26)씨의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뒤 이를 유예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

박민기기자2021.08.12 20:50:31

바이든 차남 헌터, 매춘부와 나체로 있는 영상 유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성관계 영상이 유출됐다. 11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은 성관계 이후 헌터 바이든이 침대에서 나체로 매춘부와 대화를 나누는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헌터 바이든은 2018년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에서 자신이 약에 취해 있던 사이에 러시아인들이 노트북을 훔쳐갔다고 말했다. 이어 도난당한 노트북에 성관계 영상들이 들어있었다고 하자, 그와 함께 있던 여성은 그 영상들이 이미 유출된 건 아니냐고 물었다. 헌터 바이든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들리지 않음)

조민호 인턴기자2021.08.12 20:50:31

확진 판정 임산부 쌍둥이 무사 출산…신생아는 음성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가 의료진 도움 덕에 쌍둥이를 무사히 낳았다. 조선대학교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인 A(32·여)씨가 지난 9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쌍둥이를 분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2일 광주 모 여성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조선대병원 음압 격리 병실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A씨가 31주차부터 진통이 있어 조산 위험을 낮추고자 태아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억제 치료'를 병행했다. 또 수술실에 이동형 음압기·비닐막을 설치하고, 음압 이송카트를 이용

김혜인기자2021.08.12 20:50:31

지하철서 여성들에 '체액 테러'…변태 30대 남성 검거

지하철 역에서 지나치는 여성들의 주머니 등에 몰래 자신의 체액을 수차례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하철 역에서 모르는 여성들의 가방이나 주머니에 자신의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과 경기 등 지역 경찰서에서 신고된 사건만 10건에

이윤희기자2021.08.12 20:50:31

계란값 7개월만에 6천원대…홍남기 "평년 수준 회복까지 총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계란 한 판 가격이 6000원대로 떨어진 소식을 전하며 평년 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기준으로 계란가격이 6946원, 지난 1월27일 이후 처음으로 6000원대에 진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영향으로 계란 30개 한 판 가격이 크게 올랐다. 평균 700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고, 시중에서는 1만원을 웃

오종택기자2021.08.12 20:47:29

LG엔솔, 美공장 더 짓는다…프로테라에 배터리 공급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셀 공장을 추가로 짓는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미국 오하이오주·테네시주 배터리 공장 2곳을 짓는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 전기버스 제조업체 '프로테라'에 배터리 셀을 공급하기 위해 공장을 추가적으로 건설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전기버스 제조업체 프로테라에 원통형 배터리 셀 공급 확대 계약을 체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프로테라에 배터리 셀을 공급하기 위해

최희정기자2021.08.12 20:47:29

탈레반, 가즈니까지 점령…주도 34곳 중 10곳 장악

12일(현지시간) AP통신은 탈레반이 가즈니주의 주도 가즈니를 점령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탈레반은 34개 주도 중 10곳을 점령하게 되었다. 가즈니는 수도 카불과 남부 대도시 칸다하르 사이에 있는 교통 요지이다. 카불에서 남서쪽으로 130㎞ 지점에 위치해있어 탈레반에게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곳이다. 아프가니스탄 관계자는 도시 외곽에서 계속 전투가 벌어졌으나, 이후 도시가 조용해지고 탈레반이 국기를 게양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프가니스탄 중앙 정부와 보안군은 가즈니의 점령 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승수 인턴기자2021.08.12 20:27:30

日아오모리현 인근서 좌초된 화물선 두동강…기름 유출

일본 아오모리(青森)현 하치노헤(八戸)항 인근에서 파나마 선적 화물선이 좌초하면서 12일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 12일 NHK,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유센은 하치노헤항 부근에서 강풍으로 좌초된 화물선에서 연료 기름이 이날 유출됐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11일 오전 7시 35분께 파나마 선적의 목재칩 전용선 '크림슨 폴라리스(3만9910t)'가 정박해 있던 하치노헤항 부근에서 떠내려가면서 좌초했다. 해상보안청은 갑판에 균열이 생기자 중국인, 필리핀인 등 총 21명의 승조원을 전원 구조했다. 이후에도 화물선

김예진기자2021.08.12 20:27:30

잔소리 한 누나 살해 석모도에 버린 동생…징역 30년 선고

평소 늦은 귀가와 신용카드 연체, 과소비 등을 지적하는 친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2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피해자인 친누나가 평소 행실을 질책해 화가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친누나를 살해하고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바 유가족에게 큰 고통을 남겼다"고 판시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A씨는 평소 생

김동영기자2021.08.12 20:27:30

이동재·최강욱, 정식재판 간다…명예훼손 소송 조정 불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조정하려 했지만, 양측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며 정식 재판에 돌입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이 전 기자가 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에 배당됐지만, 해당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조정에 앞서 "최 대표가 허위 게시글을 삭제하고, 페이스북 게시글이 사실과 다르

박현준기자2021.08.12 20:27:30

미성년자까지 가담…'전국구' 車보험사기 일당 검거

전국을 다니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보험사기 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 등 4명을 오는 13일 구속 송치하고, 공범 68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79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5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외제차 등을 빌려 범행에 사용했다. 차선을 옮기는 차량들을

이윤희기자2021.08.12 20:27:30

직장인 절반 "코로나 통금에 만족"…30대가 가장 환영

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생긴 ‘코로나 통금’에 대해 직장인들의 절반 가까이는 오히려 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1549명에게 ‘코로나 통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8.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연령별로는 30대의 51.8%가 만족한다고 답해 비중이 가장 컸으며 이어 40대(46.9%), 50대(46%), 20대(44.3%) 순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불필요한 직장 회식 사라

박정규기자2021.08.12 20:27:30

임성근, '사법농단' 2심도 무죄…"재판 관여는 부적절"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부적절한 재판 관여를 인정하면서도 재판 개입 권한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권한 남용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옥성구기자2021.08.12 18:43:06

'독직폭행 1심 유죄' 정진웅…법무부, 직무배제 나서나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압수수색하다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직무배제 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판결문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달라는 대검찰청 요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법무부는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정성을 살피겠다며 직무배제 결정을 미뤄왔지만,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당장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서울고검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

위용성기자2021.08.12 18:43:06

빚투·영끌에 한달새 통화량 27조↑…금리 인상 단행하나

저금리 기조 속에서 '빚투(빚 내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등 부동산과 주식 투자 열풍이 지속되면서 6월 시중에 풀린 돈이 한 달 새 27조 가까이 급증하는 등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가계부채, 금융불균형 등이 더 확대되면서 금융안정을 위해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6월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6월 시중 통화량(계절조정·평잔)은 광의통화(M2) 기준 3411

류난영기자2021.08.12 18:43:06

삼성전자, '유노조 경영' 첫 발…이재용의 약속 결실

삼성전자가 12일 4개 노동조합과 사상 첫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52년간 이어져온 '무노조 경영'이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의 약속이 결실로 이어진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경기 용인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지부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삼성전자에 설립된 4개 노동조합이 모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앞으로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유급 조합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등 노

박정규기자2021.08.12 18:43:06

정경심, 대법원 간다…'자녀 입시비리' 징역 4년 불복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고, 추징금도 1억3800만여원에서 1061만원으로 내려 명령했다. 우선

옥성구기자2021.08.12 18:43:06

'성매매알선·도박' 승리 징역 3년…법정구속

군사법원이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31·본명 이승현)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2일 오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은 이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에 11억569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승리가 받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논란이 된 성매매알선 혐의 관련 승리는 본인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잘 주는 애들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이폰 자동완성 기능

변근아기자2021.08.12 17:4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