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건보 보장성 강화 4년…보장률·정부지원 비율 등 숙제 여전

보장률 64.2%, 전년대비 0.4%p 늘어…목표는 70%

법정 국고 지원 비율 20%, 실제론 13.3%에 그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있다. 2021.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한지 4년이 됐지만 일부 성과에도 보장률과 정부지원 비율 등의 숙제는 여전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의료비 중 국민건강이 적용되는 항목은 급여, 건강보험 적용없이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항목은 비급여다.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급여 항목을 늘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문재읜 정부의 대표적인 보건·복지 분야 정책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성과를 보면 본인부담률 경감 등으로 3년간 3700만명의 국민이 총 9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9년 64.2%로, 2018년 63.8%에 비해 0.4%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보장률은 같은 기간 57.9%에서 57.2%로 오히려 보장률이 감소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목표로 내걸었으나 현재 추세라면 목표 달성의 가능성은 미지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70%는 매우 도전적이고 쉽지 않은 목표치"라며 "비급여 가격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법령에 의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국고 지원 비율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은 상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을 의무 지원해야 하는데, 올해 국고 지원은 13.3%에 그쳤다.

지난달 21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전체 건보 수입에서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차지는 비율은 2014년 82.3%에서 2019년 86.3%까지 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보재정 규모가 커지다보니 절대 액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절대 (지원) 규모는 상당 부분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적립금의 경우 2020년 말 기준 17조4000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7000억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7000억원 개선됐다. 당초 정부는 당시 쌓여있던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활용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 적립금 고갈도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상한 적자 폭보다 많이 남아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 중"이라며 "중증 질환자 보장률이 70%에 육박해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했다고 판단한다. 올해까지 현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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