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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세가족' 자치경찰제, 반발 심상찮다 [단독]일부 관서 입장문 쇄도...자치사무 범위 불명확·업무부담 가중 등 우려 현행 조직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수사·자치 사무만 분장하는 '한지붕 세가족' 형태의 자치경찰 도입안을 두고 경찰 내부 저항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서 일부 직원 사이에서는 반발 입장문이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뉴시스 취재 결과, 최근 일선 경찰관서 일부 직원 중심으로 일원화 구조로 제안된 자치경찰 도입안에 대한 반발 입장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는 직장협의회(직협) 명의로 된 반발 입장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직협 이름을 건 입장문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 전북 완주경찰서 등 여러 관서 명의로 발표됐다. 경기북부청 직협 대표자라면서 특정 관서 직협 위원장이 낸 성명도 있다. 경남청의 경우 24개 관서 대표를 주장하는 입장문이 있는데, 직장협의회발전위원회 명의를 걸고 있어 실체는 모호하나 일부 직원 반발이 있다고 가늠할 수 있다. 직협 명의로 된 입장문 외에는 "2021년 1월1일은 경찰 노예의 날이 될 것"이라는 등 개인 차원의 문제 제기도 적잖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은 대체로 자치 사무 범주가 불명확하다면서 향후 업무 부담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주로 지역 사회 민생 대응 문제를 두고 경찰 소관이 아니라는 방향의 주장 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역 경찰 사이에서는 향후 쓰레기 투기, 동물사체 수거 등도 경찰 사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있다고 한다. 재해, 재난 대비 등에 동원되는 것을 문제 삼는 이들도 있다고 전해진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축소 또는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례로는 "시도경찰위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시도경찰위 밑에서 시·군·구청장 등의 지시는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이 있다. 자치경찰 도입안 도출 과정에서 일선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항의도 있다. 이들은 "국민과 현장 경찰관을 정책 결정 주체로 인정하고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은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사무를 추가로 처리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 반발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자치경찰 도입과 관련한 내부 설명회 등을 통해 사무 분장안에 대한 공감 확대에 나선 상태다. 최근 이뤄진 설명회에서는 일선 직원 일부가 민원 대응 문제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구성된 개혁 전담 총괄 기구 산하 '국민중심 경찰개혁단' 차원의 내부 여론 진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단은 산하에 점검·소통팀을 두고 있으며, 자치경찰제 세부 도입안을 설계하고 대내외 대응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경찰은 자치경찰 도입 논의 과정에서 사무 분장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시도자치경찰위 사무·권한·위원 구성 등에 제한을 두는 등 방향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자치경찰 도입안과 제도의 향배에 대한 갑론을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 이외에 제주 지역 자치경찰 폐지에 관한 비판 목소리 등도 나오고 있다. 또 제시된 도입안 자체의 '자치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적잖은 상황이다. 이날 한국경찰학회와 서울연구원이 예정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관련 세미나 등에서도 관련 비판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자치경찰제는 지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이래로 국가·자치경찰을 이원화하는 구조로 추진됐고 지난해 관련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도입이 무산됐다. 올 들어 정부는 이원화 구조를 골격으로 한 도입 논의를 이어갔는데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른 '예산 절감' 지시 이후 지난 6월부터 방향이 급선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당·정·청은 지난달 30일 현행 경찰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수사·자치 사무만을 분장하는 일원화 구조 자치경찰 도입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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