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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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 송민호 "재복무하겠다"…징역 1년 6개월 구형(종합)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송민호(33)씨가 21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 절차까지 바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

  2026.04.21 12: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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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대 임금체불 알드론 하청대표, 울먹…2심 실형구형

  검찰이 100억대 임금체불을 저질러 법정에 선 차량 휠 제조업체 '알트론'의 하청업체 대표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원청인 알트론 대표는 법정에서 피해 회복 자료를 위해 재판을 한 차례 더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21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60)씨, 하청업체 대표 A(57)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황지애)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 중 A씨는 별다른 추가 증거 등을 제출하지 않아 결심공판으로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A씨

  2026.04.21 12:01:54

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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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임정혁 변호사 무죄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백현동 개발업자의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고검장 출신 임정혁(70·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23년 5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측에 '검찰 고위직들을 잘 알고 있으니 대검에 찾아가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 주겠다'고 말하며 10억원을 요구했고, 그해 6월 1억원을 수수한 혐의

  2026.04.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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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재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법원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1일 안 전 회장과 정천수 전 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 등 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소환한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재소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기일을 같은 달 20일로 연기했다. 해당 공판기일에 김 여

  2026.04.21 11:44:49

의료/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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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앞으로 정부가 한다

  치매 어르신이 사기를 당하거나 재산을 잃는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재산 관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약 154조원(2023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는 사기,

  2026.04.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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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없는 가족 동의로 강제 입원"…인권위, 인권침해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가족의 동의만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조치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인천 소재 한 병원에 피해자에 대한 퇴원 심사 조치를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 요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피해자 A씨의 여동생은 A씨가 배우자와 아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올해 1월 병원에 보호입원됐지만, 입원이 부적격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이뤄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주치

  2026.04.21 12:00:00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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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소설 작가부터 해병대 장교까지…폴리텍대학에 모였다

  유명 웹소설 작가부터 해병대 장교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전문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에 모였다. 폴리텍대학은 21일 2026학년도 입시를 마무리하며 신입생들의 사연을 공개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은 네이버에서 '검은 머리 천재 피아니스트'라는 웹소설을 연재하다 올해 광명융합기술교육원 하이테크 과정에 입학한 김현동(31) 씨다. 김 씨는 창작 수입의 불안정성을 직접 체감하면서 안정적인 진로를 모색했고, 그 결과 현재 C언어, 3D 모델링, 유니티 엔진 등 전문 기술을 배우고 있다.  그

  2026.04.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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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버스 저지 시위 이어 결의대회…경찰 부상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서울 도심에서 출근길 버스 저지 시위를 벌인 데 이어, 고용노동청 앞에서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들은 오전 8시15분께부터 30여분 동안 종각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점거하며 저상버스 도입 등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버스 승객들이 하차하고 다른 버스들은 우회하는 등 종로 일대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대치 과정에서 경찰 1명이 갈비뼈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으로 병원

  2026.04.21 11:56:44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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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공모…평균 6.8억 지원

  교육부는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올해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을 운영할 기초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통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과후 교육 지원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27일 기준 초등돌봄·교육에는 경기 30만2567명(46.2%), 서울 18만8200명(58.1%), 부산 7만7860명(59.6%), 대구 6만2394명(59.2%), 인천 6만8379명(49.2%), 광주 3만3563명(48.6%), 대전 3

  2026.04.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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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분야별 성과 공유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2일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분야별 협업기관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을 통해 실무역량을 갖춘 첨단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항공우주 등 8개 분야에서 88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분야별 협업기관이 산업별 동향 및 인력 수요 등 정보를 공유하고, 그간의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2026.04.21 12:00:00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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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노동부 '집회 사망사고' 해명에 "본질 왜곡하는 중"(종합)

  고용노동부가 CU 물류센터 집회 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이 해당 발언이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성명을 통해 "문제의 핵심은 법의 적용 여부가 아니라,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며 갈등을 방치한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10시32분께 경남 진주의 CU 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2.5t 물류 차량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편의점지부 CU지회 조합원들과 충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지

  2026.04.21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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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제대로 안 줘요"…'익명제보' 774곳 근로감독 착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익명 제보가 최근 두 달간 774개 사업장에서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숨어 있는 체불을 청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이른바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22일부터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있어도 회사의 불이익이 우려돼 신고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024년부터 익명제보 기반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노동부가 올해 2월부터 약 두 달간 익명제

  2026.04.21 12:00:00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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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기후대응위, 국내외 탄소중립 우수사례 공유

  정부가 국내외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우수사례와 경험을 공유해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확산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전남 여수 유탑마리나호텔에서 '지방정부 탄소중립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후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지방정부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소개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지방정부 탄소중립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맨체스터시 탄소중립 담당 공무원과 헝가리 기후정책연구소 담당자가 자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사례

  2026.04.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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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 ▲자원순환이사 문갑생

  2026.04.21 11:17:35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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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경북북동산지 건조특보…실효습도 35% 안팎 뚝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산불 등 화재에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지방기상청은 21일 오전 10시를 기해 봉화평지, 경북북동산지에 건조주의보를 발표했다. 건조주의보는 실효습도가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때 발효된다. 25% 이하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하면 건조경보로 강화된다. 현재 봉화평지와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실효습도가 50%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은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실효습도가 35% 안팎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보했다. 주요 지점 실효습도 현황은 울진 금강송 50%,

  2026.04.21 10: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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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미세먼지 '주의보'…황사 영향에 '매우 나쁨'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광주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4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산구(166㎍/㎥)와 서구(163㎍/㎥)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다. 북구 142㎍/㎥, 동구 131㎍/㎥, 남구 129㎍/㎥는 '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남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25㎍/㎥를 기록 중이다. 시군별로는 무안 229㎍/㎥, 진도 184㎍/㎥, 영암 174㎍/㎥, 신

  2026.04.21 10:31:33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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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탐런·확통런' 심화…과탐 응시 35% 급감에 첫 '20만명대' 붕괴

  지난달 24일 치러진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서 과학탐구 응시 인원이 처음으로 10만명대로 추락한 반면 사회탐구는 50만명대를 돌파했다. 이과 과목으로 분류되는 과학탐구와 미적분·기하를 기피하는 이른바 '사탐런'·'확통런' 현상이 심화되며 올해 입시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2일 종로학원이 '고3 3월 학평 응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모든 과학탐구 과목(4개·Ⅰ과목)의 총 응시 인원은 15만9866명이었다. 이는 전년(24만6557명) 대비 35.2%(8만6691명) 줄어든 수치로,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

  2026.04.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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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2028 입시전형 공개…정시모집 '학종49' 신설

  중앙대학교가 지난 9일 입학전형 공개행사 '포뮬라 2028: 언베일링(FORMULA 2028: UNVEILING)'을 개최하고,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 성장형인재(학종)·창의형(논술) 등 신규 전형을 신설한 중앙대는 2028학년도 수시모집에서도 이를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내신 5등급제와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학생부교과전형에서의 '지역균형' 전형은 정량평가 100% 방식을 유지한다. 교과 90%와 출결 10%를 적용하며, 교과에서는 등급이 산출되는 전 과목을 반영해 변

  2026.04.10 14: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