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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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오늘 오전 심문기일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접수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2026.01.15 00: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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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상 어디에 쓰세요?"…용기 낸 카페 직원에 손님 대답은

  카페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단골 손님의 무단 촬영 문제로 겪은 불편한 경험을 공유해 온라인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최근 SNS에 "매장에 올 때마다 직원 얼굴이 나오게 영상을 찍던 손님에게 직접 이유를 물어봤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A씨는 해당 손님에게 "매장에 들어오실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시는데, 어떤 용도인지 궁금하다"고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이에 손님은 “친구에게 보내려고 찍는다"고 답했다. A씨가 "직원 얼굴이 그대로 찍힐 수 있는

  2026.01.15 00:30:00

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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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문항거래' 교사에 최대 1.8억 건네

  현직 교사에게 거액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 강사' 현우진·조정식씨가 교사 1인당 최대 1억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지난해 12월 29일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두 사람을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0여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4일 현씨와 조씨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수학강사인 현씨는 1995년부터 사립고 수학 교사로 재직 중인 A씨에게 수학 시험 문

  2026.01.14 18: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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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지금은 중수청에 집중…보완수사권, 추후 논의"(종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것인지에 관해 "지금은 중수청이 일단 출범 준비를 해야 하니까 어떻게 조직할지 등이 쟁점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논란이 있다'는 말에 "이번 공소청 법안에는 보완수사 관련 조항이 단 하나도 없다"며 "보완수사요구권 문제는 추후 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경찰 수사를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 것인지 논의한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정 장

  2026.01.14 18:27:47

의료/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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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픈 밤 응급실 뺑뺑이 없도록"…아빠들이 뭉쳤다

  지난 추석 무렵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는 김동일(40) 씨는 갑자기 열이 오른 아이를 봐줄 병원을 찾기 위해 헤메야 했다. 그는 "언제까지 아이가 아픈 밤 시간을 운에 맡겨야 하나"는 질문을 품게 됐다. 김씨는 본인의 고민을 주변 친구들에게 전했고, 이에 동감하는 10명이 자연스럽게 한 자리에 모였다. 아이를 사랑하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공통점은 이들을 하나로 묶었다. 이들은 야간 소아진료 공백, 휴일 진료의 어려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부족 등을  '병원의 책임'이 아닌, 지역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

  2026.01.14 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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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복지부, 의료계·플랫폼과 '약사법 개정안' 간담회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제1차관과 이형훈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중기부-복지부 공동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듣고자 마련됐다. 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 업계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법제

  2026.01.14 14:46:23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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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책임지는 영케어러, 60%가 '우울한 상태'…일반청년의 7배 많아

  자살을 생각해 본 '영케어러'가 일반 청년에 비해 약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 평균적으로 32.8시간을 부모 돌봄에 사용하는 영케어러의 소진 방지와 성장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4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애부모를 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영케어러) 실태와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족돌봄청년의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지 않지만 국내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최소 약 6만명에서 최대 63만명으로 추정된다. 본 조사에서 13~34세 4만3832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2026.01.14 13: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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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실질적 성과 필요…모든 업무 기준, 국민에게 맞춰 달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돌봄 공백 해소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며, 모든 업무의 기준을 국민에게 맞춰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14일 오전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2일에 보건 분야 공공기관에 이어 이날 복지·인구 분야 관계 기관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했다. 정 장관은 "오늘 업무보고는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 역할을 하는 12개 기관의 업무 계획을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돌봄 국가책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6.01.14 09:48:38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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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장관 "교육부 사무관 교제폭력 충격"…예방교육·성착취물 대응 점검(종합)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0일 발생한 교육부 사무관의 교제폭력 사건과 관련해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교육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더 접근했어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원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한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은 10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를 입건했다. 당시 A씨는 지나가던 시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건이 보도되자 전날(13일) A씨를 직위해

  2026.01.14 19: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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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통합교육감, 6월3일 뽑는다…선거전 격랑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을 앞두고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이 오는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통합 선출키로 최종 합의했다.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선거판 자체가 요동치며 이른바 '깜깜이' 교육감 선거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기존 선거구 단위 표밭을 갈아온 예비후보들도 단일화 등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장·전남지사와 시·도교육감은 14일 대통합 합의문 발표를 통해 오는 6·3선거에서 광주·전남특별시(가칭) 단체장과 함께 통합 교육감을 선출키로 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별법

  2026.01.14 18:11:08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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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 다행…소통의 틀 보완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제도 보완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타결되며 파업이 철회됐다"며 "출퇴근길을 걱정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셨을 시민 여러분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을 향해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서울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갑작스러운 혼란 속에서도 이해하며 질서를 지켜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2026.01.15 0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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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오늘부터 정상운행…노조위원장 "시민 고통 사과"(종합)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 합의와 파업 철회에 따라 오는 1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을 정상 운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4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에서 노사 양측은 기본급 2.9% 인상, 정년 연장 등이 포함된 공익위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서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늦은 시간이라도 합의가 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파업으로 인해서 서울시민이 그동안 고통을 겪었던 것은 제가 2만명을 대표해

  2026.01.15 00:18:51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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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발전, 사회적 경제기업 자립기반 강화…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한국서부발전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상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서부발전은 14일 충남 청양 충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서 '프로젝트 상생'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Project 상생'은 서부발전과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협력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실질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이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사업은 구

  2026.01.14 15: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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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수도권매립公 인천 이관 연내 결론…생물자원관 개선 지시(종합)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이관 문제에 대해 올해 안에 명확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을 비롯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해서도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김성환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해 한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각 기관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기관별 업무보고에서 재난 발생시 기관별 역할을 꼼꼼하게 점검

  2026.01.14 15:33:50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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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중부지방 중심 비·눈[오늘날씨]

  목요일인 1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새벽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중·북부 내륙·북동산지, 제주도에, 아침부터 그 밖의 경상서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1~5㎝(많은 곳 높은 산지 7㎝ 이상) ▲강원 내륙 1㎝ 안팎 ▲경북 북동 산지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5㎜ 안팎 ▲서울·인천·경기서부, 서해5도 5㎜ 미만 ▲강원 내륙·산지 5~10㎜ ▲강원 동해안 5㎜ 미

  2026.0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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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 중심 비·눈…서울 아침 최저 3도[내일날씨]

  목요일인 1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14일 "이날 늦은 밤부터 강원 내륙·산지에, 내일(15일) 새벽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중·북부 내륙·북동산지, 제주도에, 아침부터 그 밖의 경상서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15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1~5㎝(많은 곳 높은 산지 7㎝ 이상) ▲강원 내륙 1㎝ 안팎 ▲경북 북동 산지 1㎝ 안팎이다. 15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5㎜ 안팎 ▲서울·인천·경기서부, 서해5도 5

  2026.01.14 17:10:39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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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사탐런' 수험생 55% "정시 불리했다"…58% "다시 하면 사탐런 할 것"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사탐런'(이과생이 사회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현상)하지 않은 자연계열 학생 절반 이상이 정시 지원 과정에서 불리함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진학사가 2026학년도 정시전형에 지원한 수험생 1649명을 조사한 결과, 과탐 과목을 2개 치른 자연계열 수험생의 54.8%가 탐구 선택이 정시 지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응답했다. 사회탐구 과목 2개를 응시한 수험생의 47.6%는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불리함을 느낀 수험생은 18.5%에 불과했다. 자연계열임에도 사

  2026.01.14 0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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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학과 정시지원자 수 16% 올라 4896명…서울시립대 193% 폭증

  2026학년도 주요 20개 대학의 인공지능(AI) 관련 학과 정시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등 주요 20개 대학의 AI 관련 학과에 지원한 수험생은 총 4896명으로 전년(4222명) 대비 16.0%(674명) 늘어났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자연계열 선발 학과 20개는 전년 대비 지원자가 17.3%(630명) 증가했고, 인문계열 선발은 7.7%(44명) 늘었다. 권역별로는 지원자 수가 서울권 11개 대학에서 12.6%(

  2026.01.12 09: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