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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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벌]집합금지 본인 주점서 노래, "조율한것" 항변…처벌은?

  코로나19 집합금지에도 지인 3명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적발되자 "악기 음을 조율하려고 노래한 것"이라고 항변한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 남구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A씨의 가게는 지난해 9월6~12일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며 구청으로부터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9월9일께 자신의 단란주점에서 지인 3명과 함께 모여 약 1

  2021.10.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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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도박에 앙심' 아버지 살해 시도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도박으로 어머니 돈을 탕진한 아버지를 살해하려 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존속 살해미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알콜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7일 술을 마신 뒤 원동기 장치자전거(전기 자전거)를 몰아 집으로 향해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10.17 09:00:00

법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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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서 장시간 치료 받다 국적회복 신청…1심 "가능"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후 국내에 거주했더라도,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 병역 이탈을 위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35)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회복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미국에서 출생해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주로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 국내에 입국했고, 1996년에는 국내 한 중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해 미국 대학에

  2021.10.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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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국제부부…대법 "국어 능력, 양육자 지정 기준 안돼"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 부모도 이혼 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녀의 한국어 소통능력은 학교 등에서 얼마든지 기를 수 있으며, 자녀가 어느 부모와 오래 안정적으로 살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양육자지정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적의 A씨는 베트남인 B씨와 결혼해 2명의 자녀와 살고 있었다. 혼인생활 중 갈등을 빚은 B씨

  2021.10.17 09:00:00

의료/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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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이틀연속 10명 이하 확진…10명대 안정세

  대전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줄면서 주간 하루평균 10명 안팎에서 안정되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밤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하루 확진자가 8명을 기록했다. 이틀 연속 10명 이하 감염이다. 전날 오후 6시까지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동구 요양원의 보호사가 추가 확진돼 누적 18명으로 늘었고, 타지역 확진자와 관련된 사례와 경로미궁 사례가 나왔다. 대전에선 지난 10일 22명, 11일 23명, 12일 21명, 13일 6명, 14일 12명, 15일 9명, 전날 8명 등 일주일 동안 101명이

  2021.10.17 0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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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1명 발생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1명이 발생했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9명(5245~5253번), 전남 22명(3365~3386번)이다. 광주는 동구 1명(해외유입), 서구 4명, 남구 2명, 광산구 2명이다. 기존 확진자 접촉으로 6명이 확진됐으며, 2명은 감염경로를 파악 중이다. 전남은 신안 7명, 무안 6명, 여수 3명, 목포·광양 각각 2명, 담양·함평 각각 1명이다. 대부분 기존 확진자 접촉으로 감염됐으며, 목포 1명은 건설현장 선제

  2021.10.17 09:09:55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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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 20~21일 장애인 진로·직업 통합박람회

  광주시와 시교육청,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동 주최하고 16개 장애 관련 기관·단체·시설간 협업으로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2021년 광주시 장애인 진로·직업 통합박람회가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진행한다. 박람회는 장애인일자리 유공자(기관) 시상, 알기 쉬운 근로기준법을 주제로 한 대중화 강연 등 순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한다. 유공자 시상은 광주시장 표창 2개, 시교육감 표창 2개, 한국장애인개발원장 표창 2개 등

  2021.10.17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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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과 싸웠어요"…접종 앞둔 임신부, 백신불안 여전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곧 시작되지만 이상반응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임신부 역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에 따른 실보단 득이 커 접종받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러나 당사자를 중심으로는 접종 후 이상반응 등을 우려해 접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계속 목격되고 있다. 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임신부 대상 백신 접종이 시행된다. 접종은 지난 8일부터 사전 예약을 마친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전국

  2021.10.17 07:01:00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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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5일까지 'N행시' 등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공모전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5일까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너에게 듣고 싶은 말' 수기 ▲N행시 ▲그림 ▲4컷 만화·캐릭터 등 4개 분야로 진행된다. '너에게 듣고 싶은 말' 수기 공모전은 평소 친구나 부모님,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과 그 이유를 적어 응모하는 방식이다.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다.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N행시는 공감, 관계회복, 의사소통, 자기 존중감 중 1가지를 선택해 QR코드로 응모할 수 있다

  2021.10.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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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1주간 '산학협력 엑스포' 온·오프라인 개최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2021 산학협력 엑스포'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엑스포 기간 동안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각종 행사가 열린다. 오프라인에선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시가 열린다. ▲정책 ▲산학교육 ▲일자리 ▲창업 ▲기술실현 ▲함께성장 등 6개 주제로 구성된 테마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행사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부와 대학, 기업, 지역사회가

  2021.10.17 09:00:00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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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도 거뜬…공항 일선 '웨어러블 로봇' 도입 초읽기

  이르면 내년부터 공항 일선에 웨어러블 로봇이 도입될 전망이다. 웨어러블 로봇은 올해 1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 도입을 위해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LIG넥스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공항 일선 현장에서 웨어러블 로봇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에는 총 7대의 로봇이 배치됐다. 공항 현장에 투입된 웨어러블 로봇은 배터리가 필요 없는 기계식 타입으로 근무자가 로봇을 착용하는 방식이다. 작업 시 손과 팔에 가해지는 하중을 몸 전체로 분산시

  2021.10.1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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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완생]"계속되는 보고서 반려…이거 괴롭힘 아닌가요?"

  #. 직원이 40여명인 광고 디자인 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최근 고객이 주문한 디자인 시안을 팀장으로부터 며칠째 반려받고 있다. A씨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팀장은 기존과 다른 디자인을 고민해보라고 지시하면서다. A씨는 팀장이 일부러 자신을 골탕 먹이려 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A씨는 "물론 이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보다 강화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내용과 그 판

  2021.10.16 09:01:00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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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대, 독일과 '수소경제 구현' 협력 강화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H)가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그린수소 강국인 독일과 협력 강화에 나섰다. 켄텍은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독일과 공동으로 '2021 한-독 수소 컨퍼런스'(2021 Germany-Korea Hydrogen Conference)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독일연방교육연구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후원으로 열렸다. 켄텍이 공동 개최한 컨퍼런스에는 프라운호퍼 한국대표사무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주한독일대사관, 국가과학기술

  2021.10.15 18: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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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C 30% 감축 목표' 논란…정부 "국제 통용 기준 사용"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안이 실제로는 '30% 감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NDC 배출량 기준방식에 대해 '기준연도 총배출량 - 목표연도 순배출량'으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기준방식이 지난해 말 유엔에 제출된 NDC에도 실려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NDC 상향안에서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 기준이 각각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으로 다르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교토의정

  2021.10.15 18:27:45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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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한파특보 기온 '뚝'…낮 최고 15도

  동해안을 제외한 경북 대부분 지역과 대구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며 낮과 밤 일교차가 매우 크겠다. 17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북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을 받겠다. 울진, 포항, 영덕을 제외한 경북과 대구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오전 6시30분 기준 대구·경북 주요 지점의 기온은 봉화 석포 영하 1.9도, 의성 영하 0.2도, 안동 1.2도, 김천 2.3도, 구미 3.5도, 경주 3.8도, 대구 3.9도, 포항 5도 등을 기록했다. 낮 기온은 11도~15도의 분포로 평년(19

  2021.10.17 07: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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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대체로 맑은 날씨…밤새 최저기온 5.5도

  17일 부산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부산기상청은 예보했다. 밤새 최저기온은 5.5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기온은 17도로 예상됐다. 또 오늘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산지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부산기상청은 내다봤다. 18일 아침기온은 8도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울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 18일까지 부산 동쪽 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 및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10.17 07:46:45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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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1·3교시 마스크 내려 신원 확인…"거부땐 부정행위"

  올 11월18일 치러질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교시 국어, 3교시 영어 시험 시작 전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확인한다.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은 올해부터 답안지가 분리된다. 탐구 영역은 선택과목 2개를 동시에 풀거나 2교시에 1교시 답안을 작성 또는 수정하면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화되는 만큼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수능 당일 시험 종료령 이후 종료된 과목 답안을

  2021.10.13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