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위해 유인, 권유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던 조문도 개정돼 앞으로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내년 소방 예산이 올해보다 9.8% 늘어난다. 소방청은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이 220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초 정부가 제출한 2206억원보다 0.1%(2억원) 순증된 것이다. 올해 본예산(2011억원) 대비로는 9.8%(197억원) 증액됐다.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대전지법에 청구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이틀만이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방실 침입,

취재진을 벽돌로 폭행하고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쏜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상해와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를 지난달 25일 기소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23일 서울 송파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주간 신규 확진자가 3월 이래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확산 주범은 젊은층이라고 지적했다. WHO는 1일(현지시간) 발간한 주간(11월 23~29일) 코로나19 보고서에서 "한국은 주간 신규 사례 3091건(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환자와 의료인 감염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복잡한 처리 절차 등으로 평균 3년3개월이나 걸려 사회복지시설 등이 어려움을 겪었던 시설 거주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 기간이 500만원 이하 소액일 경우 6개월 안으로 기간이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원활한 잔여재산 처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5개 법

내년부턴 1년에 2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 학대 피해가 의심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그 즉시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즉각 분리 제도'가 도입된다. 아동학대 행위자나 피해 아동 가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전문기관의 상담이나 교육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교육부 예산이 정부안보다 7328억원 증액된 76조4645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아교육 특별회계 기금을 제외한 예산은 19조3177억원 규모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육부 총 지출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75조7317억원 대비 7328억원(1%) 증가한 76조4

강원도에서 3일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1만2347명의 수험생이 응시한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는 총 1만2347명이 수능에 응시해 지난해 응시자 1만3654명보다 1307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시험실당 응시자를 기존 28

총 35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총 558조원으로, 이 중 고용부 예산은 35조6487억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30조5139억원)보다 5조1347억원(16.8%) 증가한 것이다.

지난 7월 과로사 추정으로 사망한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 고(故) 서형욱(47)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2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전날 근로복지공단 산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판정위)는 서씨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소'에 대해 업무상

내년도 환경부 예산이 올해보다 17.1% 늘어난 11조171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린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 환경 안전망이 강조되면서 역대 최대 예산이 책정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예산 및 기금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탄소 중립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앞선 IPCC(세계기상기구인 WMO와 유엔환경계획 UNEP 공동 설립 국제기구) 5차 보고서와 달리 2030년 이전에 지구 기온이 1.5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탄소 중립'은 사회적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아침 강원도는 맑겠지만 영하권의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일 강원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지만 수능일이 지난해보다 늦어져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춘천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원주 영하 3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내일 경기북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도 기온이 3~5도에 머물러 무척 춥겠다. 2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3일 경기북부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약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수험생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