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죄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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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제보로 마약사범 조작' 국정원 정보원 2심도 무죄…왜?

  국가정보원 정보원이 허위 제보로 무고한 사람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둔갑시킨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손모(55)씨는 국정원에 등록된 민간인 정보원으로서 한 국정원 직원과 깊은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 어느 날 국정원 직원은 손씨에게 '실적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고 손씨는 마약사범들의 근황이 기재된 파일 속에서 본

  박현준기자2024.11.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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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나XX' 만들어 팔던 50대 남성, 주민 신고에 덜미

  유명 스포츠 브랜드 '나XX'의 가품을 만들어 불법으로 팔던 50대 남성이 주민의 제보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8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불법으로 유명 스포츠 브랜드 의류 가품 제조공장을 운영해 온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15일 천호동 일대 범죄예방 순찰 중 지역 주민으로부터 '우리 동네에 짝퉁 나XX의 의류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

  신항섭기자2024.11.13 1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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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가 소독·드레싱…의료법 위반일까

  회진을 돌던 중 수술 후 소독을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의사.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부위 소독과 드레싱을 하도록 지시하고 간호조무사가 이를 시행했다면 단순 진료 보조행위와 의료법 위반 중 어디에 해당할까. 서울 성북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후2시께 전날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부위 소독을 위해 내원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입원병동 회진을 돌고 있었고,

  홍연우기자2024.11.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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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서 동료 때려 사망 이르게 한 40대 택배기사 '징역 2년'

  주차문제로 동료 택배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하고 술에 취해 한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상해치사, 폭행,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42분께 파주시 교하로 한 택배회사 주차장에서 유리한 상하차 지점을 확보하려다 주차 문제로 동료 택배기사

  송주현기자2024.11.09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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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연인 머리에 둔기 '퍽퍽'…살인미수 40대 "시력 나빠서"

  잠 자던 연인의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위협만 하려다가 시력이 좋지 않아 우발적으로 때리게 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잠을 자며 무방비 상태에

  오영재기자2024.11.06 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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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개그맨 내세워 약 250억 사기…중고차 회사 대표 등 40명 송치

  수백억원대 자동차 리스 보증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 리스회사 대표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중고자동차 판매 회사 유모 대표와 개그맨 이모씨 등 일당 40명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고객과 자동차 리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피해자 796명에게 받은 보증금 249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사는 유명 연예인

  우지은기자2024.11.04 18: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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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바꿔가며 후임 상대 '몹쓸 짓' 육군 부사관 징역형

  경기북부지역 한 부대 소속 부사관이 자신의 후임 부사관을 장소를 이동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경기북부 육군 모 부대소속 부사관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송주현기자2024.11.04 1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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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간 이웃 돈 300억 가로챈 마포 고깃집 사장…2심 형량은?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며 이웃의 신뢰를 쌓은 뒤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안모(66)씨는 지난 2008년부터 약 15년간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이웃 소상공인, 자신이 고용한 식당 종업원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3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매월 수백만원가량의 식당 매출이

  이소헌기자2024.11.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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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훈련 불참' 20대에 집행유예·보호관찰 명령

  주소지 변경 후 미신고해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아 한차례 훈련에 불참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경기 의정부시 한 주택에 거주하다 거주지를 옮겼는데 변경 신고를

  송주현기자2024.10.29 11: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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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서까지 쓴 고모부, 지적장애 조카 또 성폭행…징역 9년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에

  박우경기자2024.10.28 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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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 공장서 원단 깔려 50대 사망 사고' 업체 대표 집행유예

  경기 양주시의 한 섬유공장에서 원단에 깔려 5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최종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섬유공장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1일 오

  송주현기자2024.10.28 11: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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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담배 피우세요"에 담벼락 넘어 살인미수 20대, 중형

  옆집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는 얘기를 듣자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께 충남 아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벼락을 두고 옆집에 살던 B(40)씨로부터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주세요”라는 얘기

  김도현기자2024.10.22 10: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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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회사 이직해 '핵심기술 유출'한 직원들, 집행유예…이유는

  회사가 경영난을 겪게 되자 핵심기술을 취득하고 중국 회사로 이직한 뒤 빼돌린 직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뭘까. A사는 아이폰과 갤럭시 등 스마트폰 및 차량용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2018년부터 최신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로 평가받았다. 카메라 모듈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시 영상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 모바일이나 모니터, 차량 등 디지털 영상기기

  장한지기자2024.10.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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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과 양주서 '다방업주 2명 살인' 이영복, 무기징역 선고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5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18일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송주현기자2024.10.18 13: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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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징역 28년 확정

  배우자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7월 배우자 B씨와 인천 중구 잠진도로 여행을 떠나 낚시를 하던 도중 B씨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외도로 가정불화가 있었고, B씨가

  이종희기자2024.10.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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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71억, 30대女는 사망…60대 임대인 '징역 13년'

  임차인 80여명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여 7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67)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다가구주택 12채를 임대하며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8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 보증 금액을 축소 고지하

  정재익기자2024.10.15 14: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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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식 제공" 가출 청소년 꼬드겨 성적학대 '인면수심' 40대 실형

  가출하려는 10대 여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숙식 제공 빌미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간음유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변재훈기자2024.10.15 1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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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게이트 직원에게 500원 던져 창틀에 맞았다면 처벌될까?

  톨게이트(요금소) 수납 직원에게 욕설하며 500원을 던진 운전자. 동전이 창틀에 맞았다면 폭행죄로 처벌될까?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전 10시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창대교를 통과하다가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기 위해 차를 세웠다. 이후 A씨는 요금소 수납 직원에게 "요금 안 내렸냐, 할인한다면서"라고 반말했다. 수납 직원은 주말 통행료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화가 난 A씨는 직원에게 "지금 장난 하나

  우지은기자2024.10.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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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숙박 예약했는데…" 강간미수 집주인, 징역 10년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집을 예약하고 찾아온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송주현기자2024.10.09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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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해서 갚겠다"는 중고거래 판매자에 흉기 휘두른 구매자…형량은?

  중고 거래 비용을 돌려달라 요구하자 도박으로 벌어 갚겠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은 판매자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매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A(23)씨는 지난 5월 피해자 B씨에게 중고 거래를 통해 아이패드를 구매하기로 하고 약 100만원을 송금했다. B씨는 돈을 받았음에도 A씨에게 물건을 주거나 비용을 다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물건을 주거나 돈을 돌려달라고

  이소헌기자2024.10.06 09:00:00